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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간접흡연 수치목표 단념'원치않는 간접흡연 없는 사회 조기 실현' 추상적 계획으로 제시

후생노동성, 암대책추진 기본계획 

[의학신문·일간보사=정우용 기자] 일본 정부의 암기본계획에 간접흡연 수치목표가 제외된다.

후생노동성은 국가의 암대책 지표인 '제3기암대책추진기본계획'(2017~2022년)에 2기 계획에서 명기됐던 간접흡연 피해방지 수치목표를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후생노동성은 이번 정기국회에 간접흡연대책을 강화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지만, 개정안에는 공공장소에서 '전면금연'이 아닌, '원치않는 간접흡연을 없앤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목표는 수치를 표시하지 않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한 발 후퇴했다.

3기 계획은 지난해 10월 각의결정됐으나, 간접흡연대책 목표는 후생노동성과 자민당과의 조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공백인 채로 보류돼 왔다.

2기 계획(2012~2016년)에는 음식점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사람의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15%로 줄이는 등 수치목표가 포함됐으며 3기 계획을 논의하는 전문가검토회는 '간접흡연 제로'를 내세우도록 요구해 왔다.

하지만 후생노동성이 올해 1월에 새롭게 제시한 간접흡연대책안에 따르면 기존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흡연을 인정하는 등 예외규정이 많다.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불투명하지만, 이번 암대책계획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위해 간접흡연대책을 철저히 하고 계획기간 중에 원치않는 간접흡연이 없는 사회를 가능하면 조기에 실현한다"라고 기재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조만간 이 부분이 포함된 3기 계획을 재차 각의결정할 예정이지만, 암환자로부터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우용 기자  yong1993@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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