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 관련 내용 답변
의료감염 관련 실태조사 등 거쳐 상반기에 종합대책 마련 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정부가 국회 전체회의 서면질의에서 나온 이대목동사태의 지적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해결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복건복지위원들은 심평원에게 신생아 사망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던 바이알 주사제의 부당청구와 관련해 질의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병원에서 500cc를 청구했는데 이는 정말 분할 투약을 했거나 일부 병원에서 부당청구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의약품 수가 관리에 대한 책임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은 “타 요양기관 신생아 중환자실 등도 유사사례가 있는지 청구 현황 분석 등을 통해 검토 중에 있다”며 “검토결과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병원에 대해서는 확인과정을 거처 부당이득금환수 등 복지부와 함께 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심평원은 “바이알 주사제의 경우 폐기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해 예외적으로 폐기 부분 까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향후 보험기준에 대해서는 의료현장 목소리의 전문가의견등을 들어 필요시 규정개정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복지부에게 병원이 수익을 위해 부당청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15년 725개소에서 2017년 816개소로 지속적으로 조사규모를 확대해 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조사인력 부족 등의 한계가 있었다”며 “향후 부당청구감지시스템 고도화, 자율신고제도 도입, 서면조사 제도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 보건복지위원 근본 해결책 강조
한편,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과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서면질의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사망 사건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묻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 의료관련 감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감한다”며 “신생아중환자실내 감염관리를 개선하고 초기사고 발생 대응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단기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현재 복지부가 발표한 단기 대책에는 원인불명 다수 사망에 대한 보고체계 개선,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감염관리 강화, 의료인력‧장비 등 진료환경 개선 및 수가 보상 방안 등이 포함돼 있는 상태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감염 예방 차원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의료감염 관련 실태조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 의료관련 감염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