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의료급여와 일반산모 대규모 조사…진료비 정부 지원 불구 어려움 겪어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경제적 수준 차이가 임산부 건강과 건강한 아이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특히 정부가 2008년부터 도입한 ‘고운맘카드’ 제도 시행 후 의료기관 접근성이 상당부분 개선돼 임신과 관련된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것.

즉, 의료급여 산모는 건강보험가입 산모에 비해 적절한 산전관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임신합병증도 많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격차가 존재했다는 의미다.

서울대병원과 울산의대 공동연구팀(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이승미, 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 이진용, 울산의대 조민우)은 국민건강보험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2010년 성인 산모 46만1580명을 의료보험과 의료급여로 분류해 조사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의료보험 산모는 45만7336명(99.1%)이며 의료급여 산모는 4244명(0.9%)이다.

조사결과 △부적절한 산전관리율(의료급여 29.4% : 의료보험 11.4%) △제왕절개(45.8% : 39.6%) △자간전증(1.5% : 0.6%) △산과출혈(4.7% : 3.9%) △조기분만(2.1% : 1.4%) 등 모든 지표에서 의료급여 산모는 일반 의료보험 산모에 비해 나쁜 결과를 보였다.

산모를 위한 정부 지원으로 의료 이용의 경제적 장벽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낮은 산모는 산전 진찰을 위한 병원 방문 빈도가 낮고 합병증 발생이 높았던 것이다.

이와 관련 이진용 교수는 “의료급여 산모가 상대적으로 긴 노동시간, 의료기관 방문을 위한 교통비 및 기회비용 등 경제적 요인, 낮은 교육 수준이 이와 같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승미 교수 또한 “정부의 노력에도 의료급여 산모의 임신 예후가 여전히 나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임상적 접근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경제적 원인을 모색하고 임신 결과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건강형평성저널(International Journal for Equity in Health)에 최근 게재됐다.

※참고: 고운맘카드
임산부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을 격려하며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국가 지원을 위해 발급하는 신용·체크카드.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50만 원, 쌍둥이 임산부는 90만 원, 분만 취약지구 거주자는 20만 원 추가 지원. 2015년부터는 국민행복카드라는 명칭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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