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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위 없이 '문케어' 실무 작업 추진병협 자료 제출, 학회 등도 개별적 자료 제출 방침… ‘각자도생’ 가속화 전망
비대위, '취합 의견 의정협의체서 논의해야'…복지부, '자료 전달 없으면 기존 자료로 최종안 도출'
지난해 8월 열린 '정부의 비급여 전면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 결의대회에서 최대집 상임대표가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비급여 급여화 작업을 진행중인 복지부가 사실상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제외시킨 상태에서 급여화 세부항목 조정에 나선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의견수렴 작업과 관련, 기존의 ‘비대위 취합→복지부 전달’ 방식이 아닌, 복지부가 직접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복지부의 입장 선회는 당초 비대위가 복지부와 논의한 의견수렴 작업 절차와 관련, 최근 개원의사회와 학회 등에서 취합한 비급여 급여화 의견수렴 내용을 복지부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비대위의 입장과는 별도로 급여화 세부항목 조정을 진행, 각 학회와 개원의사회 등 비대위에 제출한 의견을 복지부에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이번 주 내로 전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새로이 취합되는 자료와 이미 대한병원협회 등에게 전달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의견을 제시한 단체와 학회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분과협의체를 여럿 구성, 급여화 세부항목 조정 최종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이미 기존 3600여개 비급여를 도출할 당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의료계가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화 세부항목 조정에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도수치료, 하지정맥류 등의 급여화와 관련해 아무런 의견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서 “기존에 복지부가 가지고 있던 자료에 더해 의료계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받자는 취지였는데 의견 전달이 없으면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은 각 진료과, 단체의 의견이 전달되지 않으면 기존 데이터를 토대로 급여화 정책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을 관장하는 병협의 의견은 전부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비대위의 전무한 통제능력 보여주는 전형적 예’

 복지부와 비대위의 이와 같은 ‘힘겨루기’와 관련,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미 비대위가 의료계 대표성을 지니지 못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실제로 각 진료과 학회 등을 중심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논의에 반드시 참여해야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태다.

 한 학회 관계자는 “우리 쪽도 당장 다시 보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학회라고 다를게 있겠느냐”면서 “논의에서 빠지는 것 자체가 페널티라고 생각해 모든 학회들이 죄다 복지부에 자료를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를 잘 읽을 수 있다. 약 45명에 이르는 대한의학회 소속 대의원 중 5명만이 대의원총회에 참석했다.

 기존 2차 상대가치점수 논의 당시 협의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단체‧진료과 등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분위기도 이러한 ‘탈 비대위’ 경향을 부추키고 있다. 검체 검사 수가가 불합리하게 조정됐다는 내과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상황들은 비대위를 압박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의협 비대위는 일부 학회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연구 용역에 참여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당시 비대위는 “정부와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비대위의 지침을 따르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의료전달체계 합의를 두고 의료계 내홍이 격화되는 등 비대위가 의료계의 ‘합치된 의견’을 아직까지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각각의 직능과 진료과들의 ‘각자도생’은 점차 가속화될 것이란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한 학회의 정책담당이사는 “비대위가 불확실한 결과를 담보로 확실한 손해를 감수하라고 한다”면서“이번엔 비대위가 크게 다칠 것 같다”고 평했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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