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들 7일 국회 토론회서 의료시스템 개선의지 밝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현재 인증과정 '이전 문제 답습'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정부기관들이 이대목동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반성과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나왔다.
먼저 이날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토론에 앞서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책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현재 의료감염 TF가 조성이 돼 6개월간 중환자실, 수술실, 중소병원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감염관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제도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사례검토위원회를 제안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 장·단기적 운영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인증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7년이라는 인증제도를 가지고 전반적인 실효성은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며 “감염에 취약한 중소병원이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통해 활성화 하는 방안과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실 TF가 꾸려져 있다”고 언급햇다.
아울러 정 과장은 적신호사건 의무화에 대해 적신호사건의 보고의무화도 중요하지만 적신호사건의 정의를 벙확하게 하고 적신호사건이 들어왔을 때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피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김정옥 실장은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경우 24시간 상주하는 경우 별도수가를 신설해 보전하고 있다”며 “마음 같아서는 24시간 전문의가 근무를 하고 수가가 보전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여서 그러헤 규제하는 것은 만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향후 이런 현상들을 파악해서 대책에 녹일 수 있도록 고민할 예정이며 감염관리를 하기 위해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체계화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는 목표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인증제도의 문제점에 지적되는 부분이 과거와 크게 차이나지 않고 이전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정본부 구홍모 본부장은 “지금 인증과정이 주먹구구식이다, 시민단체참여가 없다는 등에 대해 됐던 부분은 과거에 문제삼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며 “순위경쟁과 독립기구를 만든 것을 제외하고 평가제도의 문제점은 아직도 그대로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
즉, 과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이전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는 것이 구 본부장의 의견이다.
구 본부장은 “지금 일부분의 문제를 고친다고해서 안전을 제대로 담보하기 힘들다는게 인증원 내부의 생각”이라며 “인증원에서는 내부와 외부 TF팀을 구성해 처음부터 다시 제도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구 본부장은 “지금까지 문제됐던 조사위원간 편차, 시민단체가 참여가 없는 문제 등을 포함해 개선할 수 있는 유의적인 구조를 만들고 외부전문가의 채찍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