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타-후쿠야마·오키나와 높은 평가…최대 약 2.3배 차이

후생노동성, 재원 차등분배로 경쟁촉진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정우용 기자]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비 억제정책의 효과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노동성이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의 의료비 억제효과 등을 점수화한 결과, 최대 약 2.3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가 가장 높게 평가된 지역은 니가타(183점), 가장 낮게 평가된 지역은 야마구치(80점)였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재원을 차등 분배함에 따라 의료비 억제를 위한 경쟁을 촉진시키고 의료보험재정을 한층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평가의 지표는 2015년 일인당 의료비 수준, 기초자치단체의 지도·조언상황, 기초자치단체의 대사증후군 건진 실시율 및 보험료 수납률 등으로, 210점이 만점이다.

니가타에 이어 높은 점수를 나타낸 지역은 2위 후쿠야마, 오키나와(173점), 4위 아이치(154점), 5위 히로시마, 후쿠오카(150점) 순이었다. 한편 최하위 야마구치에 이어 에히메(87점), 이바라키(101점), 치바(105점), 야마나시(106점) 순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득점이 낮은 지역은 일인당 의료비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후생노동성은 "광역자치단체는 이를 계기로 적정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은 저소득자의 비율이 높고 2015년 실질적자 총액은 약 2800억엔. 오는 4월 국민건강보험의 운영주체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옮겨짐에 따라 재정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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