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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안착을 위한 6가지 방법은?의료 이용자 참여 활성화‧교육 투자 필요…'수요자 중심의 거버넌스 변화 시점 도래'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왼쪽)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만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한 면담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정책 안착을 위한 6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6가지 방안은 대체적으로 의료 사용자 중심의 거버넌스 변화로 귀결된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18년 보건복지포럼 1월호’에서 ‘문재인 케어의 쟁점과 정책 방향’을 통해 6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강희정 연구위원이 제시한 각각의 정책 방향은 ‘사람 중심의 정책 실현을 위한 의료 이용자의 참여 활성화’, ‘건강 정보 독해력(literacy)에 대한 투자와 지원’, ‘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급여 결정의 활성화’, ‘일차의료 강화와 환자 중심 의료 연계를 장려하는 지불제도 개편’,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보충적 관계 정립’, ‘건 단위 심사에서 가치 기반 이용도 관리로의 전환’이다.

 의료 이용자의 참여 활성화는 의료 분야에서 전문가주의가 아직도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제시된 주장으로, 다양한 이해집단의 참여 속에서 구매자의 적극적 노력으로 운영하는 간접적 방식의 새로운 스튜어드십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일례로, 환자가 관련 의료서비스를 경험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원으로서 질환별 환자 단체를 이용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건강 정보 독해력(literacy) 함양은 건강을 오로지 의료에 의존하는 국민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속에서 나온 방안이다. 의료공급자와 환자 간 정보 공유의 확대는 불필요한 반복적 의료 이용을 감소하고 의료공급자 간 연계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기술평가‧건보급여 결정 활성화는 아직 법적‧실무적 정리가 되지 않은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유효성‧안전성‧경제성 평가에 대한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강희정 연구위원은 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급여 결정의 연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직 간 협력 체계와 운영 인력에 대한 투자와 정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 강화‧환자 중심 의료 연계 위한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 강희정 연구의원은 수가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필요한 세 가지 측면을 제시했다. 세가지 측면은 각각 적정 가격 책정 필요성, 수가 조정시 진료과별 충돌 가능성 감안, 행위 기반 지불 체계와 가치 기반 지불제도의 구분 집행으로 나뉜다. 특히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의 변화에 대해 강희정 연구위원은 의료의 질과 비용에 대한 성과 측정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평가와 인센티브가 같이 진행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보충적 관계 정립에 대해 강희정 연구위원은 OECD 한국경제보고서(2010)을 인용,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가입자만 의료비 부담이 감소되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을 활성화시키기보다 전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과 보충적 관계로서의 민간보험의 상품개발 및 가입을 규제하는 법적 정비와 관련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가치 기반 이용도 관리와 관련, 일종의 총액계약제 모델을 제시한 강 연구위원은 비급여의 급여화가 의료기관 단위로 비용효과성을 비교할 수 있다고 보고, 비용효과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심사를 면제하고 비용효과성이 낮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 경제적 디스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심사 전문성 강화와 청구 데이터의 심사 정보 전환 역량 함양을, 장기적으로는 심평원-의료인이 연계된 이원적 동료심사체제로의 개편을 제시했다.

 강희정 연구위원은 “전 세계적 이슈인 사람 중심의 정책 방향은 전문가주의와 의료공급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에서 프로그램 설계를 보장하도록 건강보험의 거버넌스를 변화시킬 것”이라며 “의료 공급과 수요 관리를 통한 의료정책의 장기적 발전 전략이 있어야 건강보험의 정책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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