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70% 1등급, 종합병원 57% 5등급 이하--현 지표 상급종병 유리
 중병협, 54개 항목 구성 중소병원 맞춤형 지표 마련 정부 건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정부가 선택진료제도 축소와 폐지에 따른 병원의 손실보전과 의료의 질향상을 유도를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가 비현실적인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대한중소병원협회(이하 중병협)의 연구용역을 받아 한양의대 보건의료연구소가 수행한 ‘의료질지표의 전향적 개선 및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질평가 등급이 극명한 차이를 보여 지원금이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송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도 의료질 평가 결과, 상급종합병원 43곳중 30곳(69.8%)이 1등급을, 나머지 13곳은 2등급을 받아 지원금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합병원은 284곳중 116곳은 최하위인 5등급을, 그리고 46곳은 등급 제외를 받아 총 162곳(57%)이 적정 지원금을 거의 받지 못했다.

이 같은 상급종병과 종합병원간 현격한 평가 차이를 보인 것은 평가 지표 선정 및 관리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진료량 연동 단일보상 방식, 상대평가로 서열매기기식, 통합평가로 인한 평가 영역별 질 개선 유인책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중병협 측은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입원료 및 진찰료 산정횟수에 따라 부가되는 수가형태로 인해 환자가 많은 병원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도록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평가지표가 인력이 풍부한 상급종병원 일수록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평가 지표의 경우 종합병원의 50% 이상이 산출하지 못한 지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및 인력, 임상실험센터 설치여부, 연구비 지출여부, 연구전담의사수, 의사당 지식재산권수, 임상실험건수, 중환자비율 등을 꼽았다.

이와 더불어 신생아중환자실의 입원환자수, 전담전문의, 중환자실 운영비율 등이 반복 적용 됐고, 필수요소가 아닌 호스피스병동 설치 및 약사수 적용, 교육수련 및 연구개발 등 수련병원 및 연구중심 병원에 국한된 사항 포함, 환자중심 진료환경 구축 등의 객관적 측정이 불가능한 지표 반영 등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병협은 정부는 평가 결과만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 할 것이 아니라 개선율도 반영해 전체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한 지표 구성, 대형병원에 편중된 지원 균형 분산, 교육수련 부분 해당/미해당으로 구분, 임상적 환자 진료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연구개발 등은 제외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대안으로 심평원에서 제시한 질평가를 위한 지표 등을 포함해 총 166개 지표를 대상으로 검토하여 마련한 중소병원 맞춤형 지표, 즉 54개로 구성된 새로운 평가 지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송 중병협 회장은 “현행 평가 지표는 종합병원이 아무리 노력해도 1등급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서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해서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질의 격차를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이 같은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마련된 의료질지표 개선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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