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박능후 장관, '모든 행정적 노력 통해 시급히 해결' 약속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연일 뜨거운감자다. 보건복지위원들은 지난 1월 31일 업무보고에 이어 지난 1일에도 제2의 밀양화재참사를 막기 위한 철저한 검증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2018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밀양 사고는 의료기관특수성에 맞는 세밀한 기준을 세우지 못한 인재로 판단된다”며 “2014년 이후 만든 화재대응강화대책은 적용대상의 기준에 따라 화재안전의 사각지대 병원이 생겼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주더라도 신규, 기존병원을 구분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가 실시한다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이미 201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었다”며 “하지만 대부분 시설주체가 자체점검인바 세종병원도 3년간 자체점검을 했고 이것은 자체점검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박인숙 의원은 각각 밀양화재참사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의 집합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점과 법은 법대로 만들고 졸속으로 나오는 대안이 맞지 않고 기존의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분위기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고 발생위험은 기존시설이 더 높다고 본다”며 “법에서 소급적용하는 것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고심하고 있고 그런 방향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이번 밀양사태 이후에 범정부대책이 열리면서 기존의 대진단이 실효성이 없다고 호되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며 “밀양사고가 전기스파크로 발생을 추정 중인데 안전대책반이 이런 것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 스프링클러문제 지적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스프링클러’에 대한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성화재참사 이후 스프링클러가 요양병원에서 의무화 되긴 했지만 이번에 3년 동안 유예를 해줘서 올해 7월까지 완성이 되도록 돼있는데 아직 40%가 미비한데 이것을 조기에 빨리 설치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남 의원은 이와 더불어 “현재는 4층 이상과 바닥 면적이 1천㎡ 이상인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도록 돼있지만 밀양화재가 1층과 2층에서 피해가 컸던 만큼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밀양화재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됐다면 사망자가 발생이 안됐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현재 5개월 남은 유예기간안에 전수가 설치가 되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인력문제도 개선돼야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밀양세종병원 재단이 의료인력 기준위반을 밥먹듯이 하고 부족한 의사와 간호인력을 조무사가 다 채우고 병실병상 꾸준히 문제였다”며 “이런 환경과 시설 속에서 화재가 필연적일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법적기준에 비교해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고 이것과 관련해 현재 제도에서는 충족하게 하는 조치가 부족하다”며 “향후 제도개선 방안에는 전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인력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패널티를 줄 것인지 고민과 더불어 정밀한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조언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사회총체적인 문제가 결합돼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복지부가 해야 될 영역에서 강하게 밀어붙이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의료 인력이 법적기준에 미달된 경우 시정명령과 이후 영업정지를 할 수 있지만 지방에서 인력이 부족해 못 구하는 경우도 있어 바로 시정명령 시 행정이 앞서 갈 수 있다”며 “공급할 수 있는 의료인력 체계를 만든 이후 시정명령을 내려야 강화가 될텐데 각 직능단체들이 입장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큰 틀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