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성명서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입각해 있다는 것에 실망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의료영리화의 신호탄이 될 원격의료, 상비약 슈퍼판매, 투자개방형병원 등을 또다시 부각시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의료영리화는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상충한다. 의료영리화는 환자의 질병치료가 우선이 아니라 환자의 질병을 이용해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격의료, 상비약 슈퍼판매, 투자개방형병원은 기득권 이익집단의 반발에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의 특수성, 즉 공공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장관의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약사의 관리에서 벗어난 의약품 사용은 부작용과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심야·휴일시간대 보건의료 공백의 해소는 국민이 스스로 책임지는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이 아니라 의원·약국당번제, 공공약국 등 공공보건의료시스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과거와 같이 원격의료, 상비약 슈퍼판매, 투자개방형병원 등의 의료영리화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부족한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보건의료정책, 안전상비약 판매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에 문재인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은 CEO조찬간담회에서 기득권 이익집단의 반발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안으로 원격의료, 상비약 슈퍼판매, 투자개방형병원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