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급여 적정화 VS 보험료 예측' 균형감 강조
노인‧장애인 위한 ‘커뮤니티케어’ 확립 중요성도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건보재정 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볼지 전략적 평가가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건보재정 지출을 보험자로써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향후 “건보재정 지출이 커지는 부분은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복지부가 어떤 강한 비전을 가지고 유도를 한다면 당연히 영향을 받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6년째 흑자였던 공단재정이 적자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적자나 흑자가 계속되는 것은 급여방식이 잘못됐거나 보험료 예측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적자와 흑자사이에 적정한 수준으로 보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6년째 흑자를 이뤘다고해서 자랑하고 내세울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이사장은 “건보재정은 재정운영위원회와 건정심을 통해서 국민적 논의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적인 합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의 연계와 관련해 건강보험 혜택이 증가하면 민간보험이 즉각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의 연계를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와 민간보험이 연계돼있지 않으면 보험료 조정과정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며 "국회에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안들이 발의된만큼 공단도 관련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커뮤니티케어, ‘그룹홉’ 강조
한편, 김용익 이사장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데 커뮤니티케어를 가장 밑에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진행해야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치매국가책임제를 하는데 모든 사람을 시설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커뮤니티 케어를 해야한다”며 “인프라가 엉성한 상태에서 급여를 확대한다면 결국 환자들이 요양병원으로 몰리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인프라를 깔고 신중하게 진행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이어 “지금 한국의 노인, 장애인 등 인프라의 치명적인 문제는 그룹홈이 없는 것”이라며 “요양시설로 들어가는 사람과 집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는 만큼 시설이나 집 둘중 하나가 아닌 중간단계인 그룹홈이 전국적으로 퍼져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그룹홈을 충분히 확보해야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지역커뮤니티컨텐츠를 유지하면서 비용절감과 여성 돌봄노동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케어를 생각해봐야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강한의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공단이 직적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제안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그 이후 구체적인 실현은 국회가 입법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