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비대위, 종별가산 30% 일괄 적용 주장
기본진료료 '상급종병 수준' 요구-병원계 부글부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의료행위 수가 책정의 근간인 상대가치점수 체계가 도전받고 있다. 의협 비대위가 동일 가산률 적용과 기본진료료 동일금액 책정 등 상대가치점수의 메카니즘인 ‘자원 투입량’이 배제된 수가 인상 방안을 주장하고 있어 의료계 내부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5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7차 실무협의체’에서 의협 비대위는 종별가산 30% 일괄 적용, 기본진료료 상급종병 수준으로 인상 등을 담은 대정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러한 비대위의 주장은 사실상 상대가치점수의 구조를 무시한 채 이뤄졌다.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시설, 장비 등 ‘투입 자원’을 추산해 이뤄지는 방식이다. 즉, 사실상 원가 산정 가치 점수인 셈인데, 비대위의 주장은 자원 투입량 책정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
사실 비대위의 이러한 주장은 오롯이 수가 인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원가 보전을 하지 못하는 수가 시스템을 뒤엎고 수가 총액 자체를 크게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주장을 전해 들은 병원계는 속만 부글부글 끓이고 있다. 종별간 자원 투입량이 다른데도 불구, 이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누가 대형 병원을 운영하려 하겠냐는 입장이다.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선거철이라서 그런지 허무맹랑한 공약만 난무한다”면서 “일방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기관들을 이용하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의 주장은 사실상 종별 변별력을 없애는 효과도 발휘될 수 있다. 가격이 동등해지면 의료소비자는 당연히 가격 대비 자원 투입량이 많은 대형 병원을 당연히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격 기전이 아닌 특정 질환에 대해서만 대형 병원의 문을 열게 하는 비가격 기전, 즉 제도나 강제성을 통한 방법뿐이다.
이러한 방법은 결국 의료전달체계 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지만, 이미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구축은 사실상 무산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비대위의 주장은 병원계의 반발과 함께 복지부가 추진 중인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복지부는 종별 가산, 일부 의료행위 가산 등 ‘가산금 체계’를 상대가치점수 내로 끌어들여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가산금이 어느 수준까지 자원이 투입된 이후 지급되는 금액인지, 그리고 점수화 시킨다면 어느 수준까지 맞추는 것이 좋을지를 산정하게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괄 동일 가산이 적용되면 투입량을 가산율과 맞춰 산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위의 주장이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현재 실무협의체 논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오는 6일 혹은 그 이후 진행되는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이와 같은 비대위의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복지부의 답변에 따라 실무협의체의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