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 7차 실무협의 진행…다음 논의 2월 6일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7차 실무협의체’가 25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열렸다.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에서 홍경표 광주광역시의사회장 등 4명, 병협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논의에서는 수가 보상 관련 추가 논의가 이루어졌고, 비대위가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제시 사항을 살펴보면 향후 3년 이내 OECD 평균의 개별수가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복지부와 의료계의 공동 노력, 모든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종별가산률 30% 적용, 모든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기본진료료를 상급종합병원 상대가치점수 수준으로 인상,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수가 10% 인상,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수가결정구조 및 건정심 구조를 3년 이내에 개선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병협‧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이견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 논의는 2월 6일 19시에 있을 계획으로,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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