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수가, ‘비용절감 관점에서 의료서비스 정상화'로 변화 강조
김용익 공단 이사장, "문케어, 건강보험과 의료계 갈등 해소"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문케어를 통해 건강보험과 보건의료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향후 건보재정 지속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25일 ‘2018 보건전문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김용익 이사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방향성이 중요하다”며 “건강보험 미래 지속가능성 문제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전액이 보건의료계, 약계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건보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일지 결정되고, 향후 고령화 사회에 건보재정 지속성에 대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제약유통 인프라 등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 공단에서 시야를 넓혀서 생각해봐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의료계, 약계 등과 파트너쉽을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인프라 형성에 대한 고민과 연구조직 및 외부연구자들과의 연계강화, 보건의료인과의 협의를 통해 건보재정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곧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문제의 해결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건보·보건의료계 ‘역기능적 갈등관계’ 지적
특히날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보건의료계의 갈등관계를 지적하고 '문케어가 관계개선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보건의료계의 일정한 긴장관계는 일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에서는 지나친 부분이 있다”며 “갈등관계가 순기능적이지 않고 역기능적 관계를 가지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갈등관계의 핵심에는 급여, 수가, 심사 등의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라며 “문케어 진행과정에서 비합리적인 수가가 합리적인 수가로 매겨지면 갈등요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 이사장은 "문케어가 새로운 급여수가 기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두려움을 충분이 이해하지만 그 과정을 넘어서야 건강보험과 보건의료계가 관계를 개선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기반을 다지게 될 것" 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 급여수가, ‘비용절감’→‘의료서비스 정상화’ 관점 바꿔야
또한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급여수가를 보는 관점이 비용절감의 관점에서 의료서비스를 정상화하는 관점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 수가를 무조건 깎으려는 관점만 가지고 있으면 갈등비용만 올라갈 뿐이고 국민에게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며 “돈을 줄이는 것만 생각하면 보건의료체계가 왜곡되고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결국 건강보험이 수가를 보는 관점을 비용절감이 아닌 의료서비스를 정상화하는 관점으로 바꿔야 한다”며 “임기동안 정부와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급여수가를 구성하는 정책가치를 국민들에게 최적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할 것을 강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