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감염관리 등 평가표 보완 하반기 첫 평가 실시
금년도 적정성 평가 항목 34개…환자안전 부분 평가 강화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올해부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신생아중환자실(NICU)‧마취 등이 새롭게 신설돼 ‘환자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강화된다.
복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25일 밝혔다.
올해 적정성 평가는 △환자안전 평가 강화 △목표 중심 평가 확대 등 ‘의료이용의 안전과 국가의료 질을 높이는 평가’를 목표로 진행되며 신생아 중환자실, 마취 등 새롭게 추가되는 평가 항목 3개를 포함해 총 34항목에 대한 평가가 추진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생아중환자실, 마취 분야에 대한 평가를 처음 실시해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중환자실의 평가는 2014년부터 시행됐지만 성인과 다른 신생아의 특성을 반영해 신생아중환자실 평가체계가 별도로 마련됐다.
신생아중환자실 평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감염관리 등의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평가를 처음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체 활력징후의 급격한 변화가 수반돼 주의가 요구되는 마취영역의 경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신마취, 척추마취 등을 시행받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적정성 평가가 진행된다.
이밖에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비 가산 또는 감산 지급률을 ±1%에서 ±5%로 확대하고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기관은 집중관리 된다.
◆ ‘의료질 향상 목표’ 평가 확대
아울러 향후 국가 차원의 균형적인 의료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6개영역 18개 목표를 중심으로 평가가 확대된다.
이를 위해 평가가 미흡했던 영역을 중심으로 13개 신규 평가 후보 항목으로 의료계 등과 함께 발굴했으며 발굴된 항목에는 MRI, 초음파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항목이 포함돼 있다.
발굴된 항목들을 올해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평가가 도입된다.
한편, 심평원은 국민과 의료계 등이 ‘함께하는 평가’를 추진해 평가항목 발굴에서부터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결과 공개까지 모든 과정에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평가항목 발굴을 위한 이해관계자별 제안 설명회를 정례화해 연간2회(반기1회) 제안요청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평가결과 공개 후 의료기관별 의료 질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도 이해관계자와 현장 중심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평가 항목별 추진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평가에 대한 세부평가계획은 별도로 공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