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기간 단축 공론화 반드시 이뤄내겠다”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임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의무복무기간 단축의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해 활동할 예정입니다. 불가능한 과제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해 추진할 것입니다.”
최근 제 32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의 신임 회장으로 당선돼 오는 3월부터 공식적인 임기에 들어갈 예정인 송명제 당선인이 지난 24일 본지(일간보사·의학신문)와 만나 밝힌 포부 중 하나다.
사상 최초로 3명의 회장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친 ‘제 32대 대공협 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으로 출마한 송명제 당선인은 생중계 토론회 당시 ‘의무복무기간 단축 공론화’를 공약 중 가장 앞쪽에 배치해 주목받았다.
타 후보들이 공약검증 시간에 송명제 당선인에게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집중적인 공격을 가했지만 그는 ‘시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송명제 당선인은 특정 사안을 이슈화 시키고 공론화시키려면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명제 당선인은 “의무복무기간 단축 공론화를 위해서는 공보의 역사는 물론 공보의들이 단축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시기가 맞아 떨어지는지 등 공부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다”며 “국방부는 지난 2005년에 ‘국방개혁 2020’을 발표했는데 사병 복무 기간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때 공보의, 군의관은 의학전문대학원 등 때문에 그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해 복무 기간 단축 대상에서 의사가 제외됐는데 지금은 다르다”고 힘줘 말했다.
즉, 2005년 이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 대부분의 의전원은 없어져 군의관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국군병원 등에서도 봉직의 채용을 늘리는 추세여서 공보의와 군의관 등이 부족하지 않다는 그의 주장이다.
시기적으로도 의무복무기간 단축을 공론화하기에 적절한 때라는 점을 피력한 송명제 당선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군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일반 사병의 복무기간이 육군 기준 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것.
송명제 당선인은 “일반 사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는 마당에 공보의와 군의관만 훈련을 포함해 약 37개월의 기간을 복무해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지금 이 시기에 공론화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공보의 제도 40년 역사 속에서도, 이후 공보의 역사에서도 두 번 다시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송명제 당선인은 3월과 4월에 유관단체들을 모두 만나고 근거를 충분하게 쌓아 국회, 행정부, 청와대 청원 등을 통해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송명제 당선인은 “오월동주의 마음으로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한의사, 공중보건치과의사, 군법무관 등 모든 단체들을 3~4월에 집중적으로 만나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며 “대체복무기간 단축이 의사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송 당선인은 “이후 법적인 검토를 거치는 등 충분한 근거를 만들어 최고결정권자가 의무복무기간 단축의 당위성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국회, 행정부, 국방부, 청와대, 관련 단체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국민적인 여론을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강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를 만들겠다’를 선거 슬로건으로 내건 송명제 당선인의 대공협 운영 목표와도 연관된다.
송명제 당선인은 “의료계 어디에서도 대공협 만큼 내실 있고 내부적으로 단합이 잘되는 단체는 없다”며 “토대는 가꿔져 있으니 이제는 외부 역량강화에 나서 의료계에서 대공협이 차지하는 포션을 넓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사상 최초로 2회 연속 회장(제 18대, 19대)을 역임하면서 겪은 모든 경험을 쏟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송명제 당선인이다.
송명제 당선인은 “대전협 회장을 맡았을 당시에 집행부를 ‘워킹그룹’이라고 칭하면서 내부적인 자정을 우선시했다”며 “협회가 제 식구 감싸기에만 매몰되면 당당한 주장을 펼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강한 단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일선 공보의들이 음주운전 등 법을 어기고 있는 일은 없는지 모니터링 캠페인을 실시해 대내외로 떳떳해지겠다는 의미다.
끝으로 송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이라는 제약 때문에 해야만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공중보건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일을 정상화시켜 의료계의 대표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