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개선 권고문' 회원들에게 공감 호소-내부합의 도출 백방노력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과 관련 의료계 내부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설득에 분주한 모습이다.

의협은 23일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동네의원을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해법”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성과 개선효과를 의사회원들에게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추진을 통해 일차의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을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선진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일차의료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미래가 없다는 점을 인식해 대승적인 입장에서 개편추진에 함께 공감해달라”고 호소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우선적으로 3차 의료기관 경증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 또는 유입이 예상된다는 것.

권고문에 따라 의원의 경증외래, 병원 입원 등 본인부담을 경감하되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등 본인부담의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또 상급종협병원의 지정기준을 개편해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을 상향, 경증 외래환자 비율 감소 등 전달체계 지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소병의원에 유리하다는 것.

아울러 의협은 의원에서 경증환자를 진료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해 본인부담금은 경감, 기능가산을 통해 진료수입을 증가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병상운영 의원(제4유형)의 경우 기능가산, 입원가산, 벙원급 종별가산으로 상향 지원하고, 의원 역점질환을 확대(현행 52개→확대), 적용기준을 변경(약제비→진료비총액)해 의원급 의료기관 역할 확립 및 추후 배타적 질환까지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의협은 예상되는 개선 효과로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 수가, 소아 육아 교육상담료 신설 △환자 이동 및 의뢰/회송료 신설 △의원간 수평적 의뢰/회송료 신설 △상급종합병원-중증·입원 가산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 예외경로 재검토 △의료기관 종별 불균형 해소 등을 손꼽았다.

추무진 회장은 “한국 의료의 고질적 문제인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중차대한 시점이며 절호의 기회”라며 “반드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된 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관련 대회원 공유와 안내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성,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의원유형 비교표, 의료계 의견 반영 결과, 그간의 추진경과에 대한 자료를 마련해 설명회 자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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