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제도 재추진…백신 주권 확립‧국가 건강검진 강화 방안 내놓아
보건복지부, ‘국민안전 - 국민건강 확보’ 업무계획 보고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외상‧응급 분야 지원 확대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추진한다. 이와 함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백신 주권 확립에 적극 나서며 국가 건강검진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국민안전 -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생명, 건강에 대한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 만큼 국가가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튼튼한 방역 체계를 갖추고, 지역 간 의료 형평성을 높여 누구나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의료 이용 시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 위험 요소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5대 국민건강 확보 목표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국민 생명·건강 위험 예방’, ‘범정부 협력 강화 및 대응체계 제안’을 중심으로 국민 건강 향상 방안을 보고했다.
이 가운데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와 관련된 대책과 함께 추진돼 별도 보고됐다. (관련 기사 : 신생아실 수가 개선·평가 강화한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 강화
정부는 중증외상 진료체계 국가지원을 강화,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및 개선대책 마련한다.권역외상센터 운영을 확대하고(10→13개소), 의사 인건비 지원 확대(1인당 1억2000만원 → 1억4400만원) 및 간호사 인건비를 신규 지원한다.
인력·수가·환자이송·인프라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오는 상반기에 마련한다. 외상 전문인력 양성, 의료수가 개선, 유관기관(복지부·소방청 등) 보유헬기 공동 활용, 권역외상센터 역할 수행에 따른 적절한 보상·제재 시행 등이 포함된다.
전국 어디서나 골든타임(3시간) 내 신속한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을 완료(전국 13→14개소)하고 응급의료기관 확충, 닥터헬기 추가 배치도 시행한다.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을 확대하고(36→39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추가 선정(9→13개소)한다.
닥터헬기 1대를 추가 배치하고(6→7대), 닥터헬기 운영지역에 환자인계점을 확대하기 위한 이착륙장 확대(101→116개소)도 함께 진행된다.
양질의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 기능 수행 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의료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취약지 지역거점병원, 즉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수행 의료기관을 지정, 확충한다. 올해 모델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대학병원-지역거점병원-보건소 등 간 네트워크를 통해 각 의료기관 간 인력·노하우 등 연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추진, 사명감·전문성을 지닌 의료인력이 지속 근무할 수 있도록 장학생을 선발하고 별도 교육·관리한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등이 대학병원 의료인력을 파견 받을 경우 인건비 지원, 상호 교류 및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50명, 50억원).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정부는 감염병 대응자원 확충을 위해 병상, 백신, 물품 등을 확충하고 안정적으로 비축할 계획이다.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17년 188개 → ’18년 199개)하는 한편,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고위험·신변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 백신 자체 개발(’18~)을 추진하고, 국가 감염병 백신 연구개발(R&D) 전략 로드맵을 수립(’18.상)한다. 관련 백신은 두창, 탄저, 결핵, 지카바이러스 등 4종이다.
또한 중앙 및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해 신속·정확한 격리·치료 기반을 구축한다. 중앙은 국립중앙의료원, 권역 중 호남권은 조선대병원을 지정해 건립 추진 중이다.
결핵예방과 관련, 잠복결핵 검진 실시와 백신(BCG) 개발을 추진한다.
백신 수급 불안정 해소 및 백신 주권 확립을 위해 2020년 개발 목표로 BCG 백신 국산화를 추진하며 결핵 환자 관리를 위해 노숙인, 건강보험 미자격 외국인, 다문화가정 결핵환자에게 치료비·간병비·환자영양간식 등을 지원(4→6개소)한다.
결핵환자 전수관리(3만명) 및 다제내성 결핵관리를 강화하고, 의사, 간호사 등(2000명) 대상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다.
결핵관리기반 구축과 관련, 결핵 치료 의료기관 질 향상 및 전문 시설 마련을 위해 결핵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18~)하고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을 추진(목포병원, ’18년 3억원)한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확대, 초·중·고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를 통해 감염 방지 및 서민 부담을 경감한다. 당장 10월부터 60개월 이상~초등학생(329만명)으로 확대되며 내년에는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국민 생명·건강 위험 예방
정부는 국가 암검진을 강화, 5대 암검진 신뢰도 개선 및 질 향상을 추진한다.
폐암검진을 내년 본사업 도입을 목표로 시범사업(’18년 1~12월)을 진행한다.
암검진 국민 신뢰도 개선을 위하여 판정기준 개선, 판정의사 실명제 도입(’18.1.~), 암검진 사후관리 등 질 향상 방안 마련(’18.상)도 함께 추진된다.
아울러 건강검진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시범사업을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고혈압·당뇨 등 합병증이 우려되는 질환에 대한 검진바우처(예: 미세단백뇨, 안저검사) 등을 도입해 진행하게 된다.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적정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또한 성·연령별 건강위험요인을 반영해 건강검진을 확대한다. 골다공증은 검진 주기에 54세가 추가됐으며, 인지기능장애는 66세 이상인 어르신에게 2년에 1회씩 제공된다. 읍주, 흡연 등 생활습관평가는 기존의 생애전환기(40․66세) 대상에서 40·50·60․70세로 추가됐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를 진행, 취약계층 대상 보건-복지 연계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방문간호사업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서비스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인력 확충과 함께 건강생활지원센터(53→62개소), 장애인구강진료중앙센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55→58개소)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인프라도 확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