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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보고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 전략·과제 및 평가지표를 연내에 마련하는 등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환경을 고려한 급전우선순위 조정, 에너지 세제 개편(부처협업), 환경영향평가 혁신, 국토-환경 정보 통합관리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질 개선을 위하여 물 문제 해결, 체감 대기 질 개선, 화학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유역 기반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물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뿐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강화로 미세먼지 저감을 본격 추진한다.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조기 확보,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 시장 감시 등 제조․수입, 생산, 유통 전 과정에서 빈틈없는 화학 안전망을 구축한다.

국민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공장 입지단계부터 건강영향을 평가하여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적극적으로 구제한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 정보(석면, 미군기지, 수돗물, 환경영향평가 등)는 선(先) 공개 원칙을 적용하고 공개 범위를 늘린다.

또한 환경사업의 혁신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하수처리장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자연친화적인 청색기술 개발 등으로 환경산업을 육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