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전 계도 없이 일방적 통보‧적용, 건진기관 혼란 가중’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내과 개원의들이 “올해부터 시행된 새로운 건강검진 개편안이 졸속”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행 전 충분한 홍보 및 교육기간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 후 바로 시스템을 적용해 건강검진 종사자와 수검자 모두가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최성호)는 22일 “공단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2018년 건강검진은 연초부터 검진기관 전체를 패닉상태에 빠뜨렸다”며 “모든 것이 송두리째 변해버린 형식과 내용에 건강검진 종사자와 수검자 모두가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수검자마다 다른 항목의 검진항목들로 구성돼 일선 검진 기관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검진 문진표의 경우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담으려다보니 작은 글씨로 한눈에 들어오지 않으며, 새롭게 추가된 항목마다 새로운 설문지가 추가돼 일선 검진기관의 행정적 부담도 늘었다는 것.
내과의사회는 “수검자에게 보내는 검사 통보서도 늘어나 일선 검진기관에 이중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규모 1차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향후 검진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까지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혈증 검사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개편안에 내과의사회는 크게 반발했다.
내과의사회는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 보건 향상시키는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는 해당 개편안은 현 정부가 공약한 1차의료활성화와도 어긋나는 정책”이라며 “현실적으로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은 고지혈증 혈액검사를 위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내과의사회는 건강검진 개정 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 전 충분한 사전 준비 및 홍보가 전제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공단에서 마련한 이번 개편안은 일선 의료인들의 의견반영은 물론 의료계와의 협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단에서 개선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일선에서 건강검진을 담당하는 의료인들의 입장에서는 현질을 고려하지 않은 탁생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내과의사회는 “과도하게 복잡한 문진표 개선, 2년마다 고지질혈증 검사 시행, 1차-2차 검진 분리, 타당한 상담수가 인상 등 건강검진제도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