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필요 수술건수 만족시설 예상외 적어

'기준 설정방식 불합리' 비판
연간 수술건수가 일정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병원에 대해 진료수가를 감액하는 제도가 일본에서 시행 5개월만에 재검토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19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4월부터 뇌동맥류 및 심장바이패스 등 고난도 수술에 대해 연간 필요 수술건수(5~100건)를 설정하고, 전년도 수술건수가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병원에 대해선 진료수가를 30% 감액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기준을 만족하는 병원이 예상외로 적은 데다, 일본의사회, 병원단체, 관련학회로부터 기준 설정방식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후생노동성은 현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술건수에 따른 감액제도의 대상은 총 1,400여종의 수술 가운데 경험의 축적으로 의료기술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110종. 진료수가 감액제는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일률적이던 진료수가에 수술건수에 따른 병원의 실력차를 처음으로 반영시킨 제도로, 고난도 수술을 실적 높은 병원에 집중시켜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의 당초 의도와 달리, 기준을 만족하는 병원이 뇌동맥류 수술에서 약 20%, 심장 바이패스수술에서 약 50%에 그치는 등 예상을 크게 밑돌뿐 아니라, 아예 한 시설도 없는 지역도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기준이 병원 단위로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온 경험이 풍부한 의사가 집도해도 그 병원의 시행 건수가 적으면 감액대상이 되는 등 의사의 기술이 적정하게 평가받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이 문제와 관련, 후생노동성은 오는 21일 열리는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서 재검토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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