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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피선거권 회비납부 논란 종지부의협 선관위, 매년 5년 회비납부 소급적용 없기로 결정…일부 출마 유력 후보들 안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오는 3월 치러질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 선거와 관련 논란이 됐던 피선거권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5년간 매년 연체 없이 회비를 납부해야하는 규정을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제40대 의협회장 출마 예상 후보자들.(왼쪽부터 의협 추무진 회장, 대의원회 임수흠의장,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전 회장,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상임대표.. 무순)

 즉 지난해 4월 의결된 피선거권에 대한 회비 납부 규정을 의결 이전(2012~2016년)이 아닌 이후(2017~2021년)부터 적용키로 한 것이다. 결국 회비에 관한 피선서권 규정은 차차기 회장선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회계연도를 넘겨 회비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 피선거권 제한이 예상됐던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이나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상임대표도 무리 없이 출마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김완섭 위원장<사진>은 최근 1차 회의에서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피선거권과 관련 회비납부 규정에 대한 법률자문과 함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질의를 해놓은 상황이었다.

 이 결과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었고, 결국 선관위는 투표를 통해 피선거권에 대한 회비납부 규정을 만장일치로 지난해 총결 의결(2017년 4월 23일) 이후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총회 의결 전 회비 낸 회원들에게 이전 5년의 경과를 물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아무리 법이라고 해도 소급적용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피선거권을 제한해 몇 명의 회원만 회장 선거에 나오게 되면 당선자, 즉 해당 지도자를 회원들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러한 문제로 회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후보등록 2월19일 마감…전자투표 간소화=선관위는 이번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 오는 1월 23일 공고를 완료하고,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후보 등록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3월 5일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할 예정으로,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용산우체국으로 도착하는 투표용지만을 인정한다. 또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간은 전자투표가 진행된다.

 특히 선관위는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서 전자투표 참여방법을 간소화해 참여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김 위원장은 “전자투표를 위해서는 기존 문자를 보내고 인증번호를 기재해야했는데 이를 생략하고, 회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업그레이드 했다”며 “이름하고 면허번호를 치면 간소하게 투표를 마칠 수 있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K-Voting'에 이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3월 23일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를 합산한 결과를 통해 제 40대 의협회장이 결정될 전망이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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