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표 뉴스 - 자매지 일간보사
의학신문
상단여백
HOME 정책·행정 국회
건강보험 적립금 제도 ‘운영 정비 법안’ 추진최도자 의원, 적립금 상한액 낮추고 사용용도 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재정수지 흑자에도 필요수준 이상으로 준비금을 적립해온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최도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9일 준비금 적립상한액 기준을 낮추고 결산상 잉여금을 보험급여 확대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결산상의 잉여금 중 해당연도 보험급여의 5% 이상을 지출비용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해 전염병이나 천재지변, 경제불황 등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건강보험제도가 당해 연도 수입을 통해 당해 연도 지출을 충당하는 단기보험임에도 필요수준 이상으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간 지출규모가 50조원에 달할 만큼 규모가 확대된 상황에서 적립금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해질 수 있고 법정준비금을 초과하는 결산상의 잉여금의 지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준비금의 상한액을 현재 50%에서 30%로 낮추고 준비금 적립상한액 기준을 해당연도 전체비용에서 보험급여에 든 비용으로 개정한다.

또한 적립된 준비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현재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정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부족분에 대해서만 충당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게 된다.

아울러 상한액을 초과한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서는 보험급여확대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경감에 한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 준비금이 과도하게 적립되어 왔지만 정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며 “건보 적립금제도를 정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장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병우 기자  tuai@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병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