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참여 비공개 설명회 개최…3800개 비급여 급여화 변동 가능성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3800여개로 집계된 의학적 비급여를 실제로 급여화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논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세부 논의를 위해 의료계 대상으로 1월 17일과 18일 2일간에 걸쳐 오후 5시 심평원 지하1층 강당에서 비공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의사협회(비대위),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관련 학회에서 참석을 하게 되며, 이틀 중 참석이 가능한 일자에 참석하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의협 비대위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비급여 급여화 논의는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을 중심으로 홍승령 서기관 등 복지부 보험 파트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우선 MRI, 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세부 추진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나아가 3800여개 급여화 대상 항목에 대한 급여여부, 비급여 존치, 추가 검토 항목 등에 대한 의견 제출도 요청할 예정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3800여개 비급여를 질환군과 진료과목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몇 개의 카테고리로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최대한 각 질환군마다 알맞은 대화 파트너를 꾸리고, 긴밀한 의견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적정한 대화 파트너 선택은 복지부에게 있어 중요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너무 대화 범위를 넓히게 되면 의견 조율이 안되고 너무 좁히면 정책 수립 후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다”면서 “카테고리 분류와 대화 파트너 선정을 위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논의 참석 대상은 대한병원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를 제외하면 24개 진료과 학회가 참석하게 된다. 치과와 직업환경의학과 등이 빠졌으며 결핵및호흡기학회가 포함됐다.

이번 논의와 의견 조회 이후의 결과물들은 심평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건강보험 소비자 격인 소비자단체 등 또한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화를 원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여부는 세부 논의 이후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안고 있다.

학회 관계자는 “아직 논의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아서 어떤 준비를 해야할 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회 내적으로도 보험 분야와 관련되서는 세부 학회 담당자들과 의견을 계속 주고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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