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개원의사회, 의견수렴 간담회 대다수 불참…사실상 보이콧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과 관련 의료계 각 직역으로부터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지만 난항이 예고된다.
외과계 개원의사회가 의견수렴을 거치는 간담회 자리를 대다수 불참하면서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케어 대응에 전권을 위임받은 의협 비대위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도 진행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난 16일 저녁 서울시 중구 소재 한 중식당에서 외과계 의사단체를 상대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관련 의견 수렴을 거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를 제외한 나머지 외과계 개원의사회는 ‘의견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다만 대한비뇨기과학회, 정형외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 성형외과학회 등 일부 외과계 학회에서 참여해 가까스로 간담회는 진행됐다.
이날 불참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이미 충분히 회의를 하면서 의협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지만 권고문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제 외과계 의사회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회의는 무의미하다는 결론으로 의료전달체계 회의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의협에서는 국민이 일차의료기관의 수준 높은 진료를 용이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제대로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외과계 개원의들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초안부터 제동을 걸어왔다. 의료현장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규제 도구로 활용될 여지가 높다는 이유였다.
앞서 외과계는 권고문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재정 중립 원칙 삭제 △병원급 의료기관 단계적 외래 축소 △환자 안전 관련 표현 완화 △‘소아, 육아 등 건강관리서비스’ 문구 삽입 △‘간단한 외과적 수술’ 문구를 ‘단기 입원이 가능한 수술’로 변경 등 5개 수정사항을 요구한 바 있다.
이같은 외과계의 요구에 의협에서는 수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권고문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반발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지난 16일 외과계 간담회에 이어 17일(오늘) 내과계 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최종적으로 수렴된 안건을 오는 18일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임 보험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실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종별 기준이 보다 세분화 되는 것”이라며 “17일 내과계와 의견 교류 이후 회원들의 의견을 가지고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과계 개원의사들은 권고문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의협이 전체회의에 안건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대위에서도 재차 지적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