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의협선거 정치적 도구 활용 안된다”
전문가들 건보 보장성강화 토론회서 의협 향해 쓴소리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건강보험보장성강화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의사협회에게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정서'를 집중적으로 공박했다.
이 같은 의견은 16일 국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실행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나왔다.의
이날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문재인 케어를 통한 의료제도 혁신방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연간 12개 이하의 수술을 하는 기관이 700곳, 24개 이하는 300곳, 50개 이하의 수술을 하는 곳은 300곳으로 조사됐다”며 “1300여개 기관이 연간 50개 이하의 수의 수술을 하는 것이고 이는 일주일에 수술을 한 건도 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외과계 의원을 2차 의료기관과 중복되도록 허용해주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의료전달체계 개편논의가 의과계 개원의사회에 부딪혀 반대가 되고 있지만 이것이 국민은 물론 의료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 김 교수의 의견이다.
또한 김 교수는 ”의료계가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과 문 케어가 의료계를 위한 것인지 의료계를 고통받게 하는 것인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이용하면서 반대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전문위원 또한 의협이 지난 대선에서 제안했던 대선 공약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 전문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의료계가 5대 핵심정책으로 각 대선후보에게 전달했던 내용은 1차의료육성, 의료전달체계 확립, 국민 의료비 경감 등을 담고 있다.
조 전문위원은 “이 같이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말한 부분을 스스로 부정적적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도 인지 모르겠다”며 “본인들이 스스로 요구했던 대선공약을 비판하는 모습을 어떻게 봐야할지 난감하다”고 밝혔다.
조 전문위원은 “의협이 지난 2년간 아무렇지 않게 대응하고 있다가 갑자기 문재인 케어로 인한 의료파탄, 막대한 국민 피해 등을 운운하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역시 전면 부정한 부분을 현재 대형병원에 외래환자가 몰리고 동네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지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문케어가 의료공급자와 국민들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선의에 기반을 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종합적인 대책이 만들어져 있고 의료공급자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반대로 인해 시간적 차질이 있고 정체된 상태”라며 “신뢰가 문제겠지만 의료계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손 과장은 “거대한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시기에 얼마나 변화의 폭을 가져가고 어떤 정책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정부에선 과감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회적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