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선거 등 정치적 영향 미치지 않고, 일관성 있는 기조 가져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바뀌어도 ‘KMA POLICY’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야한다는 의사회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래 의료발전을 위해서는 의료정책에 대한 의협의 공식적인 입장을 하나로 모아 정리할 수 있는 KMA POLICY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완)는 최근 임시회관에서 ‘2017년 활동 총평 및 발전을 위한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1년 간 활동을 되돌아보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KMA POLICY는 의료와 관련 건강보험제도 등 정책과 윤리 등 각 분야별 이슈에 대해 의협의 공식입장을 결정하고 표명하기 위해 조직된 바 있다. 美 의협의 경우에도 ‘POLICY’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KMA POLICY는 심의위원회와 전문위원회, 분과위원회(법제 및 의학정책, 의료 및 의학정책 분과, 건강보험 정책분과), 자문단으로 구성해 의료정책 수립과 검토를 하고 있다.
이날 김영완 위원장은 “의협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KMA POLICY가 유지가 돼야 한다는 점에 다들 동감한 것 같다”며 “POLICY가 미국과 같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느냐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활동해 보니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대한의학회 이윤성 전 회장은 “KMA POLICY는 AMA POLICY를 벤치마킹했는데 미국에 비해 재원이나 인재도 부족하다는 점을 염두해 격려하고, 보다 오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며 “의협이 정책적 기조를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3년마다 집행부가 바뀌기 때문인데 해당 기구가 의협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 없이 일관성 있게 진행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즉 KMA POLICY는 의협 집행부와는 별개로 의사회원들을 위해 장기적으로 의협이 가져가야할 과제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특히 의사회원들의 권익뿐만 아니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에도 힘써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료및의학정책분과 안광무 위원장은 “의료정책에 있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논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 KMA POLICY가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언급했다.
김교웅 부위원장 겸 총괄간사는 “일련의 이대목동병원 사태의 경우도 KMA POLICY가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단순이 희생량으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보조를 맞춰가며 의사들이 방향성을 제시해야할 것”고 조언했다.
결국 이같은 입장을 정립하려면 의료계가 확고하고, 명확한 아젠다와 국민 설득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법제및윤리분과 박형욱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만들지만 진료현장 깊이 개입돼 있거나 종합적 문건을 만들기는 어렵다“며 ”의료정책연구소 등 협업과 분업을 통해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또 전문위원회 김홍식 위원장은 "KMA POLICY 존재의 이유는 우리 내부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행정부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 두 가지“라며 ”의료정책에 대해 의사들의 입장만 미화하고, 포장한다면 사회적 파급력이 낮다. 결국 정책 근본에 대한 방향성이 나와야한다“고
한편 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장은 “아직까지 KMA POLICY에 대한 결과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오래 유지하는 것이 과제라면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와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