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평론가
명이비인후과의원장
[의학신문·일간보사] 2018년은 국가적으로는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고, 의사협회도 2월 지방시도지부 회장선거를 시작으로 3월 협회장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국가나 직능단체나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지 역량이 부족하거나 자질이 떨어지는 지도자를 뽑아 놓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돌아간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전교조출신의 좌편향 교육감들이 전국 대부분의 교육감자리를 차지한 이후 대한민국의 교육은 도저히 아이들을 맡기기가 두려울 정도로 위험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인공기와 김정일꽃을 그린 그림을 버젓이 그리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 좌편향 정치인들과 합세하여 보건교사를 통해 중고등학생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보급하겠다는 정책도 발표되었다. 어느 여학생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방송을 보며 누가 이들을 이렇게 세뇌시켰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최근에는 개헌안을 준비하며 대한민국의 ‘정체(政體)’인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정작 개헌안 위원장을 맡고 있던 국회의원은 자신도 몰랐던 일이라고 황당한 변명을 하고 있다. 잘못 뽑은 정치지도자들은 이제 아예 대놓고 성윤리를 해체하고 가정을 해체하려는 네오 막시즘 내용을 헌법 내용에 집어넣으려고 혈안이다. 무 책임하고 무 지한 국회의원들을 누구의 손으로 뽑았는지 후회막급이다.
촛불시위를 발판삼아 출범한 문재인 정권 이후에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전형적인 복지 포퓰리즘을 구사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
정치의 변동과 함께 의료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측 된다. 사회주의 의료를 꿈꾸는 의료정책가들이 입각하면서 ‘문재인 케어’가 추진되고 있다.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적자를 면치 못하던 건강보험재정이 조금 쌓인 것을 보고는 호로록 말아먹을 태세이다. 정작 비정상적인 의료수가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 안전의 문제를 정상적으로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또 다시 의사의 희생으로 커버시키려는 정책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아 신뢰하기가 힘들다.
답답하고 걱정되는 한해를 맞으며 우리가 선택했던 지도자들의 특징을 잘 파악해서 2018년 선거에서는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지도자가 선출되었으면 한다. 의료계에서도 환자와 의사들을 위해 일할 책임감있는 지도자가 선출되었으면 한다.
이번 선거에서 능력을 가졌더라도 신뢰하기 힘든 지도자는 뽑지 말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유형의 지도자는 뽑지 말자.
첫째, 자신의 말을 자주 바꾸는 사람을 뽑지 말자. 앞 뒤 말이 다르고 때마다 변명으로 일관하며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사람은 뽑지 말자.
둘째, 정책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사람은 뽑지 말자. 비효율적이고, 중요도가 떨어지고, 때에 맞지 않는 정책을 고집하는 지도자는 뽑지 말자.
셋째, 돈으로 국민의 영혼을 망치는 지도자는 뽑지 말자. 일단 퍼주는 선심정책을 남발하는 지도자는 뽑지 말자.
넷째, 위선적인 사람은 뽑지 말자. 말과 행동이 다르고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은 뽑지 말자.
마지막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뽑지 말자. 도덕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뽑지 말자. 국민과 환자를 위해 생명윤리를 경시하고 상업주의로 나가는 사람, 성윤리를 외면하고 우리 자녀들과 학교를 망가뜨리는 사람, 자신의 위치보존만을 생각하는 사람, 질서와 상식을 무시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뽑지 말자.
지도자는 국민과 이끌고 있는 단체에게 나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머지 능력은 인재를 등용하면 된다. 칼이 의사에게 주어지면 환자를 살리지만, 강도에게 주어지면 흉기가 된다. 전후 70년간 최빈국에서 G10의 경제수준으로 발전하는 기적을 이끈 선진들의 피나는 노력과 불과 40년 만에 의사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조짐이 보인다.
“집을 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집이 불타 없어져 버리는 데는 몇 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