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간호인력 양성 통한 원활한 수급 지원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간호인력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과 간호인력의 처우를 개선 제도마련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승희 의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간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에는 입원 환자 등의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은 간호인력 대란으로 인해 인력 확보가 어려워 환자에게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간호인력 대란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간호인력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보수 수준 등으로 인해 근속연수가 짧고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점, 경력 단절 후 업무 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이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은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국민의 다양한 간호서비스 요구에 제도적으로 부응하는 한편,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김승희 의원은 “고령화 심화와 간호인력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간호인력 부족이 심각하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본 법안의 통과로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