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시설-장비 등 인프라 최고 수준 반면 운용 인력 턱없이 부족’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권역외상센터와 중환자실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문제는 ‘의료인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론 국가에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응급의료와 외상센터에 대한 시설, 장비 등 인프라를 마련에 노력해온 것은 사실이나 정작 이를 운영할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1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 의료 구조적 모순을 진단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민 소장이 좌장을 맡아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북한 병사를 치료한 이국종 교수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망사건으로 이슈화된 중증외상센터와 중환자실 실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공유됐다.
대한외상학회 박찬용 총무이사는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들은 대부분 계약직으로 상대적으로 저임금과 업무 과장은 물론 근무 스트레스 등으로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담전문의 인력을 제대로 채운 권역외상센터는 전무하다”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병원 입장에서는 5년마다 갱신되는 응급의료기금이 언제까지 지원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전담전문의들을 전임교원으로 채용을 기파하고 있다는 게 박 총무이사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간호 인력 또한 타 부서에 비해 과도한 업무 강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전무해 이직률이 높다는 것.
아울러 대한중환자의학회 서지영 부회장도 중환자 전담전문의와 간호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지영 부회장은 “의료정책에 변화로 과거보다 전담전문의가 있는 중환자실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며 “과도한 업무 강도에 따라 중환자실 간호사의 이직률도 높고,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한 간호사가 너무 많은 수의 환자들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담전문의가 담당하는 병상수의 제한도 필요하다는 게 서 부회장의 판단이다.
서 부회장은 “중환자실은 병원의 특성상, 한 병원에서도 주로 입실하는 환자의 특성상 인력과 시설 구조가 달라야한다”며 “중환자실 역할에 따라 등급을 정해 그에 따른 인력과 시설 구조, 수가를 책정한다면 효율적인 운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인력 유지 위한 인식전환, 정부 지원 필수적=대한응급의학회와 대한신생아학회도 의료인력들이 근무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대한신생아학회 최병민 운영위원(고대안산병원장)에 따르면 고위험 신생아 등 치료의 접근성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나 역시나 문제는 인력이다.
최 위원은 “신생아중환자실도 근무할 수 있는 전담전문의, 간호사가 등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가 1년에 10베드 당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인건비는 절반만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간호등급이 향상이 돼서 1등급 수가가 조정됐지만 전국에서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병원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응급의학회 김한준 공보이사도 “시설이나 장비 면에서 우리나라 외상센터는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부족 인력을 메우기 위해서는 과의 인지도를 올려 많은 지원자를 만들고, 병원에서도 수입과 관련 질타가 아닌 칭찬을 받는 과로 만들어줘야한다”고 설명했다.
◆단순 수가인상, 인력지원 아닌 필수의료-국가책임제로 접근해야=반면 보건당국에 단순한 인력이나 장비, 수가 등 조건을 제시하기 보다는 치매국가책임제 같은 형태나 필수의료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한준 공보이사는 “민간의료기관이 보험제도 안에서 권역외상센터나 중환자실, 응급의료 등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민간이 아닌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측면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조언했다.
건국대학교 예방의학과 이건세 교수도 “가산수가를 주거나 인력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계, 정부, 환자 그 누구도 대한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국가가 적정한 수준에서 민간의료기관을 지원해 운영하는 형태라면 현재와 달라질 게 없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결국 국가에서 책임져야할 공공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장학제도 혹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급여 등을 제공하거나 치매국가책임제처럼 필수의료를 주장해야한다”며 “그것을 의료계가 준비하고 스스로 통폐합해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