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집행부 수임사항…문케어 위한 논의 아니다” 반박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집행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완성을 위해 지속적인 의료계 내부수렴과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가 “의료전달체계 관련 회무는 집행부에 권한이 없기에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을 받아드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10일 의협 대의원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가 졸속 강행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문재인 케어와 맞물려 있어 비대위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의협 집행부가 입장을 표명했다.
비대위도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아랑곳 않고 추무진 집행부가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강행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회원들의 권익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문재인 케어에 대한 투쟁과 협상은 비대위 수임사항으로 의료전달체계 또한 현재 의정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비대위에 전권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대의원 총회에서 의협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채택하고, 추진해 온 사안”이라며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운영과정에서 문케어가 등장했지만 운영 시기 및 구성 배경, 논의 취지가 문케어를 위한 논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대의원회 입장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정책추진을 잘 하라는 충언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 집행부는 산하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계가 수용가능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마련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취지는 현행 의료법에 따른 분류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으로 환자의 이동이 심화되고 종별 구분 없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의원간 무한경쟁체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시작이다.
결국 종별 기능 분화를 통해 각 기능에 맞게 의료기관의 운영과 환자 이용행태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이러한 개선방향을 위해 수가 및 의료기관내 시설 및 장비, 인력 등 다방면에 대한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돼 제도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의협은 내다봤다.
의협은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기 위해 산하단체 간담회 및 확대 간담회와 서면 의견조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이 협의체 권고문(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