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직역 의사단체, “권고안 폐기 후 처음부터 협의” 강조…의대 교수들, “졸속 과거 논의 결과물”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과 관련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된다.
의협이 5차례에 걸쳐 의료계 각 지역‧직역 의사단체로부터 의견을 취합해 권고문을 수정하고 있지만 불만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정된 권고문에는 기존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을 원하는 경우 ‘자율적 참여’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일선 개원의들은 이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직역의사 단체에서는 현재까지 수정된 권고안을 폐기하고, 전 직역이 참여해 처음부터 협의를 해나가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의협이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수정안)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기존 권고안은 기능중심으로 전달체계를 세가지로 분류했는데 논의 끝에 ‘자율적 선택’이라는 유형을 추가해 4가지로 분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나 만성질환 등 포괄적 건강관리를 하고,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등은 일차의료기관이 담당한다. 또 일반적 입원, 수술진료, 분야별 전문진료, 취약지역 필수의료 등 지역사회 의료의 중심역할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이차의료로 분류된다.
아울러 삼차의료의 경우 희귀난치질환 및 고도 중증질환, 특수 시설·장비 필요 질환, 의료인 교육, 연구·개발 등을 하는 의료기관이 맡게 된다.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기존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에 남아 단계적 전환을 고려하는 의료기관을 남겨두겠다는 것이 권고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같이 의협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해 내놓은 권고문에도 외과, 소청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흉부심장혈관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일반과 등 18개 개원의사단체는 반발했다.
이들 의사단체는 “권고문 수정 과정에서 일차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진료기능을 위한 건의를 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일차의료기관에서 수준 높은 진료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의 권고안을 폐기하고 전 직역이 참여하여 다시 협의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의과대학 교수들도 개원의사들과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과 관련 “현재와 미래에 논의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졸속적인 과거 논의의 결과물”이라며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최대한 노력해 적응해온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혼란 시키고, 규제만 남게 돼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 측에서는 1월 중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이 도출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견이 봉합되고 있지 못한 만큼 이달 중으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