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 병원 잦은 이직으로 의사인력 안정적 확보 어려워'
근로복지연구원, 정부차원 공공의료인력 양성-병원 역량강화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취약지역의 산재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병원 인력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병원의 안정적인 ‘의사인력’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의료경영연구팀 김노을 박사와 이은혜 연구원은 최근 ‘산재의료 발전을 위한 직영병원 의사인력확보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팀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취약지역에 위치한 직영병원은 의사 채용이 어렵고 이직이 잦아 안정적인 의사 수 확보가 어려우며 진료과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연구팀은 “병원운영의 핵심인 의사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진료공백을 막고 산재 의료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직영병원 의료인력 의사인력 대상 설문 조사 및 면접 조사 △직영병원 관리자 면접조사 △타 공공병원과의 사례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직영병원 인력수급 방안과 이직율 감소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구 분석결과 현재 직영병원은 공공병원 평균 인건비 비율 50%에 비해 높은 66.6%의 인건비 비율, 취약지역에 위치한 병원의 의사인력 채용 문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이직율 36.4% 등 의사인력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 운영 결과 수익성은 대체로 증대된 반면 공공성은 후퇴했으며 대학병원이 지방 공공병원에 전문의를 파견하는 경우 ‘대학병원 교수’ 신분의 전문의를 파견하는 것이 어렵고 복지부 인건비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경력이 충분치 않는 의사가 파견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팀은 “산재의료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정부 차원의 공공의료인력 양성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직영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자체적인 진료･운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팀은 직영병원과 공공병원의 진료･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급여제도 개선 △학술활동 및 교육지원 △의사 정규직 전환 고려 △원무행정 지원 강화 △의료분쟁 대비책 마련 및 병동당직의 제도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팀은 급여제도에 대해 “의사 급여 인상보다는 진료성과급 규정이 너무 자주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변경이 불가피 할 때는 충분하고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며 “진료과간 업무강도 반영을 위해 복수 진료과의 경우 진료과별 통합 성과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즉, 직영병원의 인건비 비율 및 진료실적을 충분히 고려해서 인건비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연구팀의 의견이다.
또한 연구팀은 “직영병원의 의사는 타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과 비교해 연구 및 교육기회가 적은 것이 두드러졌다”며 “단기적으로 국내 학회 참여, 필수교육 이수 지원부터 장기적으로는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연구팀은 직영병원 의사 대상 설문결과 정규직 채용 여부가 소속감을 갖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입사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신분에 대한 차별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으로 실적에 따라 장기 근속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연구보고서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홈페이지에서 경영공시→주요 수시공시→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