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계 의견 수렴 후 4차례 수정…각 직역 우려 반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논란의 됐던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이 4차례 수정 끝에 ‘자율적 참여’라는 새로운 카드가 제시되며 선회하는 분위기다.
의료계 각 직역에서 갑작스러운 전달체계 변경으로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돼 기존 전달체계 시스템을 원하는 경우에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사진>는 4일 드래곤시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의료계 각 직역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의 수정안에 포함된 내용을 설명했다.
임 보험이사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기존 권고안은 기능중심으로 전달체계를 세가지로 분류했는데 논의 끝에 ‘자율적 선택’이라는 유형을 추가해 4가지로 분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나 만성질환 등 포괄적 건강관리를 하고,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등은 일차의료기관이 담당한다.
또 일반적 입원, 수술진료, 분야별 전문진료, 취약지역 필수의료 등 지역사회 의료의 중심역할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이차의료로 분류된다.
아울러 삼차의료의 경우 희귀난치질환 및 고도 중증질환, 특수 시설·장비 필요 질환, 의료인 교육, 연구·개발 등을 하는 의료기관이 맡게 된다.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기존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에 남아 단계적 전환을 고려하는 의료기관을 남겨두겠다는 것이 권고안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특히 총액계약제 등 재정 논의를 배제하고, 권고문상 수가체계와 관련 논란이 됐던 ‘재정중립 원칙’의 경우도 ‘가치투자’라는 용어도 포함시키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재정 투입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임 보험이사는 “권고안에 우려가 있고 불안하다고 판단되면 편승하지 않고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경과를 지켜볼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며 “단 권고문의 성격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어떤 방식으로 내용을 활용할지는 미지수”라고 단서를 달았다.
한편 현재까지 수정된 의료전달체계 권고문은 오는 6일 의협 산하단체 확대 간담회를 통해 다시 의견을 수렴을 거쳐 수정‧보완될 예정이다.
임 보험이사는 “의협에서는 권고문에 대해 내부의견 수렴과 이해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회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때까지 소위원회와 협의체 논의를 지속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