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전북의대 특별편입학 모집 시작…서남대 폐교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서남의대 사태가 사실상 종결돼 가는 모양새다.
서남대교수협의회 등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서남대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명령의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3일 기각됐고 원광의대와 전북의대는 최근 편입 절차를 공고했다.
즉, 여러 기관이 시도했으나 실패한 서남의대 인수전부터 서남의대 신입생 모집정지, 폐교확정으로까지 이어진 지난 과거와 지역민 갈등, 의대간의 갈등, 학생과 교육부와의 갈등, 사제 간의 갈등, 법정다툼 등의 많은 잡음을 뒤로하고 ‘특펼편입학 마무리’를 향한 초시계가 빠르게 작동되고 있는 것.
지난해 12월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교육부의 폐교명령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서울행정법원 심리로 최근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교수협의회는 “법적 대응은 단순히 폐쇄 명령을 중단시키고자 함이 아닌 교육부의 일방적인 폐쇄 명령에 대한 법적검토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졸속 행정으로 폐쇄만을 밀어붙이는 교육부의 행정 조치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서남대와 관련해 본 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본 소송에 집중해 마지막까지 폐쇄명령만은 막아 보겠다는 이들의 의지로 해석됐다.
반면 이 같은 교수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은 서남의대 학생들이 과연 어느 의대로 편입될 것이냐의 논란과는 별개로 서남의대 사태에 남아 있는 유일한 변수이기도 했다.
해당 변수는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가 “사건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오히려 폐쇄명령 집행 정지로 서남대가 2018년도 수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 인해 사라졌다.
아울러 교육부가 전북지역 타 의과대학으로 서남의대생들을 편입학 시키겠다는 발표 이후 내부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원광의대와 전북의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2018학년도 특별편입학 모집요강’을 공고해 서남의대 사태 마무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모집요강에 따르면 원광의대는 1차에서 총 345명(의예과 120명, 의학과 225명)을 모집하고 전북의대는 177명(의예과 45명, 의학과 132명)을 모집한다.
1차 모집에서 발생되는 결원에 대해서는 두 대학 모두 오는 30일 2차 모집이 시행될 예정이며 지원 자격은 서남대 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중 유사학과에 재학 중인 자로 전북의대는 학년별 지원자격을 따로 명기했다.
이와 관련 의과대학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 회장 류환)는 사실상의 서남의대 폐교 확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편입학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희망했다.
류환 회장은 “서남대학교 학생들이 극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본권까지 침해당하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법원의 결정과 현재 신속히 진행 중인 편입학 절차가 잘 마무리돼야 한다”며 “기존의 재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후속대책에 대한 사전고민도 지속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특별편입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법원의 판결이 끝나고 특별편입학 조차 구체적인 일정 아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서남의대 사태의 많은 해결거리 중 가장 큰 줄기였던 ‘학생구제’는 우선적으로 일단락 될 전망이다.
하지만 편입을 받는 의과대학 학생들과 학교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은 '현재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서남의대를 둘러싼 후속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4일 복지부와 협의해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전북대와 원광대에 한시 배정하기로 해 2019학년도 의대 입시에서 전북대와 원광대가 서남의대 정원을 나눠서(대학별 정원은 정해지지 않음) 신입생을 선발하게 됐다.
단, 서남의대 정원이 전북지역에 계속 남겨질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교육부는 전북지역에 정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