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국정감사 조치계획 답변서 통해 5등급 수가 상향 등 의료질지원금 개선 계획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8년부터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종별·지역별 격차를 완화하는 계획에 착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국민의당)은 3일 심평원이 국정감사 조치 사항 답변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답변을 전했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지난 2016년,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의료질 평가지원금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면서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평등한 의료질 지원금 해소대책 마련을 주문한바 있다.
천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로 제출받은 ‘지역별·종별 의료질 평가 지원금 배분현황’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원금 배분 비율은 2015년 61%에서 2016년 64.3%로, 상급종합병원은 2015년 67.4%에서 2016년 75%로 지역별·종별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전국 최하위였던 호남권 병원의 평균지원금 격차도 2015년 상급종합병원은 2.3배에서 2016년 2.4배, 종합병원은 2015년 3.6배에서 2016년 4.3배로 확대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지역·중소 종합병원의 의료 질 유도를 위해 2018년 1월부터 5등급 수가상향(지역·중소 종합병원 수혜)과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 지방병원소속 위원 위촉했다”며 “의료질평가체계 개선과 관련 의료질 향상 유도를 위해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표는 201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조치계획 답변을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병원 미산출 지표 등 변별력이 낮거나 구조적 산출이 어려운 지표 등의 보완을 통해 전반적인 지표의 개선이 추진되며 평가제도의 예측가능성 및 질 향상 유도를 위해 2020년 전향적 평가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중소 종합병원 주로 분포돼 있는 5등급 수가가 2018년 1월부터 입원이 70원에서 420원으로 외래가 50원에서 140원으로 수가가 상향이 이뤄졌다.
천정배 의원은 “현재의 의료질 평가 방식은 잘하는 병원을 더 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돼 수도권·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가속화 시킬 수 밖에 없다”며 “지역·중소병원 수가향상, 의료질 평가의 절대평가 확대를 통해 모든 병원에 최소한의 질적 수준보장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