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확대 넘어 보험급여 재구성 위한 대변화 예고
요양기관 및 제약유통업 불법 탈법행위 단호히 대처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두 가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제8대 김용익 신임이사장은 2일 원주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우선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는 급여의 범위와 종류 및 수가 수준의 결정 등에서 재설계에 가까운 큰 변화가 필요하고 그 간의 보장성 확대 정책과 확연한 차이가 있는 '보험급여의 대대적인 재구성'과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그동안의 불만을 모두 해소할 수 는 없지만 현재 상태에서 시행할 수 있는 최선의 개편방안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음으로서 결국 건강보험의 기반을 다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제도가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의견이다.
김 이사장은 “이를 위해서는 공단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 각 부처들간의 긴밀한 협조에서 핵심적인 조직으로 중심적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라며 “보건의료 공급자들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편이 원활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용익 이사장은 저출산 문제와 병의원 및 제약유통회사들과 관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저출산 고령사회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보험료 부과 기반축소,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진료비 증가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하지만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의 대응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취임과 동시에 미래의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며 “한국의 현실과 선진 각국의 경험을 종합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공단 및 심평원이 대립적인 갈등관계에 빠져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고 상생해 나가는 현명함이 필요하며 이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하는가를 고민하는 곳이 공단의 중요한 임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그동안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제약유통 산업의 사이에 형성돼 있던 불편함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더불어 병원과 요양병원 등에 만연하고 있는 사무장 병원 등과 같은 불법 탈법행위와 함께 제약유통 산업의 불법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이사장은 공단 임직원들에게 “건강보험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하고 노력한 만큼 국민들이 더 건강해지고 생활도 안정될 것”이라며 “끊임없는 노력과 쇄신을 통해 변화하는 조직이 돼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용익 이사장은 3일부터 공단 라운딩과 함께 업무보고를 통한 전반적인 업무파악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