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전체 의견수렴 자리서 의협 집행부-비대위 주도권 다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을 두고 또다시 내홍을 겪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대한 각 지역‧직역 의사단체에 의견수렴 과정에서 각 직역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견수렴이라는 논점에서 벗어나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간 의료전달체계 논의에 대한 주도권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29일 오전 임시회관 회의실에서 임익강 보험이사를 주재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1일 외과와 수술전문과, 22일 내과계와 외래 비수술 전문가, 23일 병원계, 27일 의료소비자의 의견수렴 이후 모든 직역의 목소리를 권고문에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안)’ 5대원칙 인 △기능중심의료기관 역할 정립 △의료기관 기능강화 지원 △환자 중심 의료를 위한 기관 간 협력, 정보제공 강화 △의료기관 기능 정립 위해 의료자원의 적정한 관리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위한 상시적 추진 체계 마련 등을 재차 설명했다.
◆의료전달체계는 비대위의 업무 반박=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이번 간담회 개최 자체를 비대위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강행했다”며 “의료전달체계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사안인 만큼 의협 비대위가 이에 관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가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문재인 케어와 관련 전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의료전달체계도 비대위에서 논의돼야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임익강 이사는 즉각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은 문재인 케어와 별개로 갈 것”이라고 선을 긋고, “그러나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나 수가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비대위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 케어에 의료전달체계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권고안의 경우 내과계와 외과계의 총론이 모아지면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게 임 이사의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에도 비대위 측에서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 비대위가 정부와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무진 집행부가 단독으로 의료전달체계와 관련 회무를 추진한다면 결국 총회 의결사안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회장 선거 앞둔 시점서 권고문 개선 추진 의문?=특히 비대위 측에서는 의협회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급작스럽게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내비쳤다.
의협 비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집행부에서 비대위가 구성된 이후 권고안 논의가 갑자기 빨리 진행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추무진 회장이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의협 집행부 측에서는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추무진 회장이라는 개인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각 직역 회원들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의견이 갈린다면 권고안이 완성 없어 결국 추 회장뿐만 아니라 다음 회장 임기에도 해결 못하는 일이 될 것이기에 추 회장하고는 무관한 것 아니냐는 게 임 의장의 판단이다.
임 이사는 “의료전달체계 문제는 개원가의 생존과 연결된 문제이게 때문에 회원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청취하고 적극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상 주체보다 개선 논의가 시급=이같이 비대위가 의료전달체계 업무에 대한 주체를 두고 집행부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자 내과, 외과계는 “개선점을 찾는데 주력하자”고 제안했다.
우선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은 “10년 전에는 의원급 점유율이 40%이였지만 현재 20% 이하로 줄어들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문 케어와 의료전달체계의 관련도는 10% 수준인데 당장 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외과계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동료들이 받아드릴 수 없다면 내과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고안에 대해 각 직역의 불만은 분명하지만 의견수렴을 통해 권고안이 수정‧보완되고 있는 만큼 발맞춰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과거 회송체계 문제가 논점이었다면 이번에는 외과계 입원실을 없애는 것에 반발이 크다”며 “이 부분의 수정을 요구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내용이 변했다”고 토로했다.
또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최세환 부회장은 “문제는 병원계가 계속 외래를 고집하고 있어 문케어가 현실화될 수 없는 점”이라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가 문제인데 우리 의사들끼리 싸우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반면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총무이사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들먹이면서 상대가치 점수제와 같이 재정 투입 없이 진행되는 것이라면 외과계는 망한다”며 “이에 따라 우선 권고안 논의를 잠시 멈추고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조현호 의무이사는 “우리가 권고안을 깨는 것은 분명 의료계의 손해”라며 “권고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위 30~40% 개원의들의 생계를 걱정할 만큼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우리도 변해야 한다. 이것은 단지 권고문이기에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 비대위가 잘 논의해 실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