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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참여 문케어 의정 실무협의체 본격 가동16개 요구사항 중심 매주 2회 논의 결정…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안건은 별도 논의키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와 관련 의료계와 병원계가 함께 정부와 실무협의체를 꾸리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특히 해당 실무협의체는 매주 2번씩 회의를 거쳐 빠르게 논의하기로 결정해 갈등을 빚어왔던 의정간 입장차를 좁히는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7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 실무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복지부, 의협 비대위, 병협은 지난 27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문케어 관련 의정 실무협의체를 첫 가동했다.

 이날 복지부에서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이 참석했다.

 또 의협 비대위에서는 협의체 단장을 맡은 대전시의사회 송병두 회장을 비롯해 광주시의사회 홍경표 회장, 비대위 박진규 홍보위원장, 이동욱 사무총장, 대전협 안치현 회장이, 병협에서는 단장 이성규 기획위원장, 유인상 정책부위원장, 김필수 법제이사, 이태연 보험이사 등이 참여했다.

 이번 실무협의체 회의에서는 앞으로 협의체 운영에 방향은 물론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계획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의협 비대위가 지난 총궐기대회에서 제시한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단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불가에 대한 안건은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주 2회 논의를 기본으로 하되, 위원 수 조정, 소위원회 구성 등 운영 방식은 비대위와 병협 간 내부 의견 조정을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과 관련, 복지부는 실행계획 개요안에 대해 설명했고, 이에 비대위 및 병협 위원들의 건의사항 등을 공휴했고, 앞으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협 비대위 송병두 단장은 “신뢰와 서로에 대한 배려로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대화를 나눴으면 한다”고 밝혔다.

 병협 이성규 단장도 “보장성강화 정책 추진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과 갈등이 있었지만 국민부담을 경감시키는 것과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단편적인 것보다 포괄적으로 논의했으면 하고, 보다 현실적인 제안이 있었으만 한다”고 언급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에는 병협과 함께 해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면서 “새로 만나는 만큼 진정성을 갖고 성심껏 대화를 해서 서로 상생했으면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정 실무협의체는 내년 1월 2일 오후 7시, 5일 오후 4시 회의를 열고, 심사평가체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개혁, 적정수가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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