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총력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사들을 옥죄는 정부의 각종 의료정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사진>은 1일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은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우선 추 회장은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추 회장은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사의 선택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정책이 현실화되려면 의료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우선돼야하기 때문에 적정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위해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이자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법안이므로 반드시 폐기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회장은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된 상급종병 쏠림현상, 의료쇼핑 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회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네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기반이자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며 “4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해소 정책 등으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돼 의원급 의료기관 비중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추 회장은 “결국 현 의료전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간 종별 기능이 상호 중복돼 경쟁관계에 있다”며 “쏠림현상의 심화로 지역편차가 심화되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바, 의료전달체계는 반드시 개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추 회장은 “새해에도 불합리한 의료제도의 틀이 개선되고 의사회원들이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의사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보건의료 법령 및 제도 등 시급히 개선해야 할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