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종별 아닌 외래, 수술, 입원 등 기능별 분류가 핵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내과계와 외과계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안)’을 27일 공개했다.
의협은 그동안 해당 권고문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계 내부적으로 질타를 받아왔으며, 의견 수렴 과정 중에도 각 직역‧직역의 불만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의협은 외과계 개원의사단체와 수술 전문과는 물론 내과계와 정신건강의학과 등 비수술 전문과 등 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권고문 전문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권고문은 의료계 전체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보다 수정‧보완될 예정이다.
1차적으로 수정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안)’은 △기능중심의료기관 역할 정립 △의료기관 기능강화 지원 △환자 중심 의료를 위한 기관 간 협력, 정보제공 강화 △의료기관 기능 정립 위해 의료자원의 적정한 관리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위한 상시적 추진 체계 마련 등 5대 원칙이 담겼다.
우선 권고문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기존 의원, 병원 등 종별로 분류하던 의료전달체계를 외래, 수술, 입원 등 기능별로 재정립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외래, 입원, 수술 등 병의원간 혼선을 빚으면서 무한경쟁체제를 야기했던 경직된 종별 분류를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적에서다.
기존 의료전달체계를 분류했던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급 등 규모에 따른 종별이 아니라 실제 진료유형별로 구분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은 권고안에는 일차의료기관, 이차의료기관, 삼차의료기관으로 분류됐다. 일차의료기관의 경우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 만성질환 등 포괄적 건강관리,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이차의료기관의 경우 일반적 입원, 수술진료, 분야별 전문진료, 취약지역 필수의료 등 지역사회 의료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삼차의료기관은 희귀난치질환 및 고도 중증질환, 특수 시설‧장비가 필요한 질환, 의료인 교육과 연구‧개발을 주도한다.
즉 의원급이더라도 수술 혹은 입원진료를 한다면 이차의료기관으로 분류하며, 대신 수술방이나 병실에 대한 안전‧감염 등 질 관리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
특히 재활병원이나 호스피스, 아급성병원 등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급성진료 이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의료체계 마련도 모색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아울러 중복검사 방지 등 의료 질 향상과 환자의 편의 증대를 위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상호 교류는 물론 병의원 간 의뢰회송 시범사업에 대한 내실화 추진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기능별 정립을 위해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담보를 위한 적정 병상 총량 관리나 취약지 인력확충, 근로여건 개선 등 적정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관리체계의 합리화 마련도 제시됐다.
끝으로 해당 권고문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기구를 마련하고, 복지부 내 일차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개선방안 설계‧집행, 개선협의체 운영지원 등을 전담할 부서 신설도 명시돼 있다.
한편 의협은 오는 29일 오전 7시 산하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후 공청회도 마련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권고문을 재차 수정‧보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