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HM&Company 대표컨설턴트

[의학신문·일간보사] 지난주 발생한 인큐베이트 신생아 사망사태로 해당병원이 뭇매를 맞고 있다. 아직도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언론과 사회는 병원의 잘못을 질타하고 있다. 그동안 병원은 ‘환자안전법’에 따라서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환자실이나 신생아 ICU 관리까지 안전관리가 미치지 못한 것 같다.

그동안 환자안전법 제도시행에 따라서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의사나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의 확대를 늘리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나름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데, 향후 환자안전지표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번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태와 관련한 뉴스와 SNS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관리상 문제점에 주로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생아실의 저수가 문제에도 관심이 보이고 있다. 소아 중환자실(NICU)을 설치하면 연간 많은 적자를 보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병 원의 운영 어려움을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현상은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의 학습효과이다. 권역외상센터의 연간 운영적자규모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국내 ‘필수의료’에 속하는 중증환자치 료와 관련한 저수가 알려지면서 언론들이 원인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의료계의 대응전략이다. 그동안 필수의료에 속하는 응급실, 중환자실, 소아중증센터 등의 진료 관련한 저수가는 익히 알고 있는 문제점이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개별 의료기관이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료계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사회적인 관심이 쏠린 문제점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한편으로는 의료계가 협력하여 저수가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 알리고 보상과 대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유사한 공동협력이 필요한 사례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시행이다. 많은 병원에 포괄간호사 확대시행에 따른 간호사 인력난과 인건비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전체 의료계가 협력을 통한 정책적인 대책강구 목소리는 작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의료계가 겪고 있는 통제된 가격체계에서 저수가, 전문인력 부족 등은 개별 병원이나 의료기관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당면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과 직역간 이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발생한 권역외상센터, 중환자실 신생아 집단사망 등이 사회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개별 의료기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그 이면에는 필수의료 영역에서의 저수가 문제, 전문인력 수급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의료계가 힘을 합쳐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밖에 대다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병원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협력이 필요하다. 지역거점병원이 의원과 중소병원이 협력하여 경증환자는 의원, 중증환자는 지역거점병원이 진료하는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처럼 요일별 지역 병원에 의료진을 파견하여 협력하는 협진제도도 필요하다. 이처럼 의료계에서 시설, 장비, 인력의 공유를 통한 상생이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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