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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결국 상급종병 지정 보류복지부, 상급종병 1곳 제외한 42곳 지정…신생아 사망 원인 밝혀진 후 논의 계획

재지정 제외 경남권역 울산대병원, 신규 경북권역 칠곡경북대병원 지정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이대목동병원이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결국 상급종합병원 지정까지 보류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 3기(’18~’20) 상급종합병원으로 42곳을 지정 발표하고, 나머지 1곳은 지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정 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현 시점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결정됐다.

 상급종합병원 필수지정기준에는 의료기관 인증을 유지하고, 시설규격을 갖춘 신생아중환자실 설치(상시 요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의 원인 등이 밝혀진 이후 지정 여부를 추가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42곳 의료기관은 지난 5개월 여 간에 걸쳐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와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 인력의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번 3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의료기관은 지난 2기에 지정된 43곳 중 41곳이 재지정됐으며, 1곳이 신규 지정됐다.

 재지정되지 못한 의료기관은 경남권역의 울산대병원과 지정 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이며, 신규는 경북권역의 칠곡경북대병원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아울러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3기 상급종합병원은 지난 2기에 비해 지정기준도 강화됐다.

 지난 2기와 비교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이후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병문안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국가 지정수준의 음압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한 것.

 즉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의료기관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을 갖춘 음압격리병실을 5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한다.

 또 복지부는 평가기준으로 기관별 의료서비스 수준 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질 평가, 간호실습교육 확대, 지역 의료기관과의 진료정보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등 지역 내의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8년 하반기에 병문안객 통제시설 리모델링 기관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9년 상반기에는 음압격리병상 설치이행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상급종볍 제도 운영 통해 환자 쏠림 현상 완화=아울러 복지부는 그간 상급종합병원 제도 운영을 통해 서울권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도 완화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대비 서울권 입원진료량 비중은 1기부터 3기 시작점까지 5.3%가 줄었으며, 반대로 지방 진료권의 중증진료비율은 8.61%가 늘었다.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지방 진료권의 평균적 중증진료 실적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상급종병의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평가했으나 앞으로 진료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무와 윤리에 부합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행 진료권역의 타당성, 평가대상기관 간 진료역량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재설계하는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서 교부 및 지정평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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