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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결산]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 논란의료계 건보재정 파탄 우려, 저수가 개선 주장…전국 의사 3만명 대한문 앞서 총궐기 대회 강행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의 올 한해 가장 큰 사건중 하나는 급여의 전면급여화를 포함한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빼놓을 수 없다. 

 비록 정부가 문 케어를 발표한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2017년은 ‘문재인 케어’가 의료계 내부적으로 가장 큰 이슈였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2월 10일 전국에서 모인 의사 1만여명이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문 케어를 두고 ‘제2의 의약분업 사태’라고 할 정도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사적으로 대응해왔다.

 특히 의료계는 문 케어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재정추계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저수가 개선 없이는 실행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는 의정간 입장차를 좁혀가는 노력중에 있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논의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케어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논란의 핵심인 문케어는 지난 8월9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하고,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던 3800여개의 비급여를 진료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30.6조원을 투입해 예비급여 등을 통해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3대 비급여를 없애거나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시킨다는 방침이다.

 즉 구체적으로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2017~2022년)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는 셈이다.

 또 신의료기술평가를 의료기술평가로 개편(의료법 개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해 신규 비급여 외에도 이미 진입한 급여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것.

 이밖에 문 케어는 선택진료 완전 폐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도 대폭 확대 등 3대비급여 해소는 물론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과 함께 신포괄수가제 등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의료계 문 케어 불신…비대위 구성부터 총궐기대회까지=의료계는 문케어에 대해 국민을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찬성하나 근본적으로 저수가의 보전은 물론 

 소요 재정 확보를 위해 보험료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가 실시되면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돼 결국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의 경영 위기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지만 문 케어 발표 당시 언급됐던 신포괄수가제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의 경영 압박과 함께 환자들에게 저질 의료가 제공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의협에서는 지난 9월 16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 지난 12월 10일 대한문 앞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강행하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전국에서 집결한 3만여 명(의협 추산)의 의사들은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수가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전면 재검토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불가 △소신진료 위한 심사평가제 및 공단 개혁 등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 “의사 의견 적극 수용”…의정협의체 구성 가닥=의사들의 총궐기대회가 통한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1일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입장 표명과 함께 복지부와 의협 비대위간 막판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

 

  비대위는 협의체에서 복지부가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등 보다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의정간 합의안 도출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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