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중장기적 ‘중앙주도’에서 ‘지방 중심’ 거버넌스 변화 강조
유인술 응급의료정책연구소장, “응급의료 결국 지자체 관심 있어야 성공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응급의료의 중장기 정책개발 목표는 현재 중앙집중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 정책연구소는 19일 브라운스톤서울에서 ‘응급의료 중장기 정책 개발’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신상도 교수는 ‘응급의료 거버넌스와 지방화 전략 구축’을 주제로 발표해 향후 응급의료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중심이 된 응급의료체계 거버넌스의 변화가 필요하고 강조했다.
신상도 교수는 “시도응급의료는 시군구 응급의료나 이를 통합한 응급의료의 효율적 통합과 연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시도는 지자체 응급의료에 대한 분석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시달한 사업을 추진하는 전달자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 교수는 시도응급의료 거버넌스의 결핍은 중앙응급의료 거버넌스의 과잉이며 이로 인해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관료주의적 경쟁과 가등 △수요-공급 중심의 지역응급의료 구축 불리 △자발적 참여 제한 △고비용과 낭비적 요소 지속 등의 문제가 유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 응급의료 구축을 위해서는 “응급의료 제원체계 구축 등에 대한 시도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며 “재정 문제 또한 중앙정부 편성 후 지방정부 참여 방식에서 지방정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후 중앙정부 예산 편성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지방 역할 강화’가 응급의료 발전의 길이라는 의견에 힘을 보탰다.
백윤자 대구광역시 보건건강과장은 “지역에서 응급의료를 하려면 결국 제도적·예산적 뒷받침이 돼야한다”며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만 중앙정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사업에 따라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직접 시도에서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같이 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대구광역시는 2016년 응급의료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시비 5억4천여만원을 지원해 지역실정에 맞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지만 응급의료 관리 지정이나 관리가 지역 특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백 과장의 주장이다.
이어 권용진 서울대 공공보건의료 단장은 “지방의료센터에서 노력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성과를 냈다면 지금부터 현실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지역사회에 맞게 고려해야 한다”며 “예산의 경우 지역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게하고 타당하다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응급의료정책연구 유인술 소장은 응급의료의 ‘지방화’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자치단체도 그에 걸맞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 소장은 “시군구 조례를 보면 실제 지역 응급의료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이나 추가 예산은 하나도 없다”며 “응급의료의 시공간적 특성으로 고려하면 지방정부가 해결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소장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한 맞대응 매칭 펀드만 할 수 없이 하는 방향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으로 응급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