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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적정수가 위한 재정 추계 논의 선행돼야  의-정간 적정수가 시각차 커…국민 적정부담 동의도 필요
정부,  “비대위와 협의체 논의 통해 국민적 신뢰 확보"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의료계는 문케어의 적정의료‧적정수가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재정 확보 방안은 물론 우선적으로 의료수가의 원가보전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간의 시가차에 따른 재정 추계보터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왜곡된 의료체계 시스템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의료계가 요구하는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18일 김상희 의원과 한국보건행정학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케어 성공전략을 모색한다 : 적정의료‧적정수가를 중심으로’토론회에서 나왔다.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전달체계의 핵심은 1차와 2차간의 문제가 아니라 1‧2차와 3차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여건상 1차와 2차의 기능이 분화가 안되고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전달체계 개편방향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만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 위원장은 “자원에 낭비는 3차병원에 많다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3차 의료기관의 전달체계와 관련해 뚜렷한 해법이 미흡한 것 같다”며 “만성질환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의료제도 패턴 자체에 주치의 개념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 위원장은 수가와 관련해서 현재 의원과 병원의 수가가 역전 된지 꽤 오래됐고 의원의 수가가 상급종합병원을 상회할 기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어떤 매커니즘을 통해 정비하는 게 순기능 적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이동욱 비대위 사무총장은 “의사단체가 말하는 것은 보장성 강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확보 및 원가이하의 수가를 말하는 것”이라며 “의료계는 원가 보전을 위해서 최소 25조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도의 강행 이전에 정부와 의료계의 재정 차이에 대한 추계부터 시작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무총장은 “보장률이 높은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국민이 12%수준의 충분한 의료비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보험료율 6.2%로 적기 때문에 적게 보장받는 것”이라며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에 대해 국민적으로 동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정부가 원가를 보전해주겠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말해주고 전달체계를 위해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이 사무총장의 의견이다. 

◆ 정부, 적정수가 보장 ‘시스템’ 바로잡겠다

한편, 이날 정부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비대위와 협의체논의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가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적정수가 보상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적정수가 보장이 의료계 수입을 단순히 늘려주기 위해 보장해야한다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적정수가는 그동안의 왜곡된 의료체계 시스템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과장은 “적정수가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통계도 다르고 시간이 오래된 것도 있어 정부와 논의를 통해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자료들의 자의적으로 사용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이야기 하는 것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 과장은 신포괄수가 관련해 수가인상을 해왔고 일산병원 통계를 봤을 때 신포괄수가가 최소이상의 보장하기 때문에 적정수가를 원하면 신포괄수가제에 빠르게 참여하는 것이 방안이 되지만 이 부분을 의료계에서 왜 반대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 과장은 “의료계 우려하는 심사체계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강한 개선의지가 있다”며 “의학적 적정성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되 디테일한 조정삭감이 아닌 큰 부분에서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황병우 기자  tuai@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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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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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18 19:02:47

    심평원 직원이란 작자들이 자기 지인 진료받을땐 삭감 안해주고 봐준다고 연락하는 일이 있다는데 조사 필요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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