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16개 요구안 정부측 설명듣고 구체적 협상 방안 추진 키로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 전체 비대위원 인준 받아 최종 결정---협의 진전 없으면 투쟁 선회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와 관련 협의체를 구성키로 잠정 합의했다.

단 의협 비대위에서는 전체 회의를 통해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체 구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

복지부와 의협 비대위는 14일(오늘) 오전 11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만나 본격적으로 문재인 케어와 관련 협의에 돌입했다.

이번 만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국민 건강을 위한 해법 마련 차원에서 복지부의 요구로 이뤄졌다.

이날 협의에서 복지부와 의협 비대위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대한 각종 준비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협의는 지난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 본격 소통이 시작됐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실무 계획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 측에서는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했기에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협의체 구성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에서는 “비대위에서 제시한 16개 요구사항을 항목별로 하나씩 협상테이블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며, 이를 비대위가 받아드린 상황이다.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비대위에서 내놓은 16개 요구조항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들었고, 의사회원들을 위한 사안이 시급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협상테이블에 앉을지는 전체 비대위원들의 인준을 받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대위는 협의체 구성을 전제로 두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비대위에서는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되지 않은 사안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과 모든 소통창구를 각 직역별 학회 등이 아닌 비대위로 단일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묵살한다면 언제든지 협상을 접고 투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필수 위원장은 “혹시 협상테이블에 앉게 되더라도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언제라도 협상을 접고 투쟁에 나설 각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내년 1월 말 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도 계획하고 있으며, 정부와의 협상 방향에 따라 총궐기대회 개최 유무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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