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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로 민간보험 5년간 ‘3조8천억' 반사이익 추정“비급여 항목 예비급여화로 1조4천억, 3대 비급여 해소로 1조 이익 예상 ”
국회예산처, "이익 만큼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방안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를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면 민간 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이 향후 5년간 3조 8,000억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정부가 재정지출의 민간의료보험사 귀착효과를 상쇄하는 민간의료보험 개편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 하정화 연구원

이 같은 의견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제9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국회예산정책처 하정화 연구원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과 민간의료보험’ 주제발표를 통해 나왔다.

하정화 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간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은 보장성 강화정책과 직접적 관련성이 높은 실손 의료보험을 대상으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등에 따른 영향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하 연구원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의 반사이익과 관련해 MRI(40만원)의 경우 보장성 강화전에는 40만원 전액이 비급여 본인부담이며 민간보험 급여로 32만원이 지급되고 환자 본인부담(본인부담 20%가정)은 8만원 이라고 말했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의해 입원환자 본인부담급이 20%(8만원)이 된다고 할 때 민간 보험 급여로 6.4만원이 지급되고 환자 본인부담은 1.6만원으로 나타났다. 

보장성 강화 후 민간의료보험 반사이익 : MRI 급여화 사례

즉, 정부가 MRI 급여화를 위해 정부가 32만원의 재정을 지원한 결과 민간의료보험의 보험지출 감소액이 환자본인부담 경감액 보다 4배 크게 되는 것이다. 

이어 하 연구원은 이번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간의료보험의 반사이익 분설결과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향후 5년간(2017~2022년) 총 3조8044억원의 반사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비급여 항목을 예비급여화해 본인 부담률을 30·50·70·90%로 차등 적용하는 데 따른 반사이익이 1조4천586억원(38.3%)으로 가장 컸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해소로는 1조595억원(27.8%), 본인부담상한제(소득 하위 50%에 대한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 인하) 강화로 7천831억원(20.6%)의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하 연구원은 “2014년 표준화 실손보험의 연간 보험금 지급액이 2조2741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연간 반사이익이 약 7600억원은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재정소요 및 민간의료보험의 반사이익(단위 : 억원, %)

 -민간의료보험 반사이익 조사 선행되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정화 연구원은 민간의료보험 보험금 지출 감소 반사이익과 관련해 △민간의료보험개편 △비급여 모니터랑 강화 △공공민간 간 연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하 연구원은 민간의료보험 개편과 관련해 “민간의료보험의 반사이익 조사이후 확인된 반사이익에 따른 보험료 인하 유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급여의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의료보험사의 정보까지 포함한 비급여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급여 모니터링 체계 등 건강보험 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정보 교류 강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하 연구원의 의견이다.

그는 이어 “국민의 과도한 민간의료보험료 지출과 의료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의 보장범위 조정과 함께 보장성 확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법적 근거와 더불어 세부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김성훈 사무관은 “금융위와 함께 실손보험 보장성에 따른 지출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의료보험을 위해 새로운 정책 안에서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황병우 기자  tuai@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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