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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는 의식변화 수반되는 장기전이다”광주보험범죄연구회 백서 발간 - 기관간의 소통과 협력이 큰역활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보험범죄와의 전쟁은 단번에 끝내는 단기전투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가 수반되는 장기전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추진하면서 각 기관간의 소통과 협력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압니다”

광주보험범죄연구회 백서 발간 기념촬영

이는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보험범죄연구회 주관으로 지난 12일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광주지원 회의실에서 열린 ‘보험범죄대응 백서’ 발간 기념회에서 발간사에 포함된 내용이다.

보험범죄연구회는 광주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광주광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험사 특별조사팀 및 학계, 법조계의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백서의 목차는 광주지역 보험범죄의 실태, 보험범죄 척결 전략 및 주요활동에 이어 보험범죄 척결 추진성과로 광주지방경찰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광주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광주지역본부·보험협회 순으로 각 기관별로 수록되어 있다.

백서는 광주지역의 자동차 사고 입원율이 전국 최고이고,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전국 최고수준이며 한방병원은 전국 304개중에 103개가 광주에 집중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별단속을 개시하게 된 배경을 밝히고 있다.

광주지역의 보험범죄가 한방병원과 사무장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과 광주광역시의 고용률, 실업률, 재정자립도 등을 비교하여 환경적 요인이 보험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험범죄 특별단속 기간인 2017년 4월부터 10월말까지 보험사기로 검거된 피의자가 941명으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134.1%가 증가하였다.

적발금액은 176억원으로 전년대비 259.1%가 증가하였고 현재도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병원 20개를 수사 중에 있어 단속 성과가 대폭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고 밀집도를 보이고 있던 한방병원도 2017.6월 104개로 정점을 찍은 후, 11월 현재는 100개 이하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16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던 자동차보험 입원율 58.86%도 2017년 3분기 누적분 기준 55.81%로 3.1%가 떨어지는 등 감소세가 확인되고 있고, 생명보험협회의 실손보험금 지급 증가율도 2017년 3분기 증가율이 5.9%로 제주에 이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한방병원 보험금 청구건수 및 청구액, 정액 보험금 지급도 감소세가 확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백서에서는 △보험범죄 전문 수사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 수사관 양성 체제 구축 △보험업계와 수사기관의 조사 및 수사활동을 보충할 전문적인 민간조사기관인 공인탐정 제도 도입 △심사평가원의 심사 활성화 재원 마련과 이에 따른 입원 적정성 심사 결과 신속 통보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되는 보험범죄에 대하여 경각심 고취 △보험사기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제한하고 개·폐업을 반복하며 보험사기를 행한 의료기관 입주 건물에 대한 대물적 처분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서 중요한 증거물인 의료기록을 폐기하는 경우에 형사처벌 강화 △유관기관 간에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 강화 △범죄수익에 대한 끈질긴 추적으로 범죄로 인한 수익을 모두 환수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및 인식전환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다.

윤명성 보험범죄연구회장(광주지방경찰청 제2부장)은 “보험범죄는 궁극적으로는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보험범죄로 인한 보험제도의 붕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므로 ‘소리 없는 대재앙’이다”고 보험범죄 척결 강화를 당부했다.

한편 ‘보험범죄대응 백서’는 비매품으로 경찰관서 및 보험범죄 대응 기관과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차원준 기자  chamedi7@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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