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소신진료 위해 심사체계-건보공단 개혁 등 주문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들이 정부를 향해 수가 정상화와 함께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 급여화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특히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절대 불가하고,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제와 건보공단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10일 오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이필수 위원장은 행진집회에 앞서 13만 의사들의 뜻을 모아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우선적으로 급여를 정상화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설정하라”며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와 합리적 인상 기전을 마련하고, 일차의료 사리기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도 재조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는 것이 의협 비대위 측이 판단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의료계와 협의 하에 중증의료, 필수의료,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돼야한다”며 “급여전화위원회 신설과 함께 의협이 급여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의협 비대위는 한의사들에게 의과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도 절대 불가하는 점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법상 면허종별에 맞는 의료행위 규정과 복지부 내 의사결정 투명화가 필요하고, 의과 한의과 건강보험 분리는 물론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를 폐지해야한다”며 “한약을 포함한 한방행위의 과학중심 기반 검증과 한약 성분 공개, 처방전 의무화가 이뤄져야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비대위는 ‘소신진료를 위해 심사체계와 건보공단 개혁이 필요하다’며 △건보공단과 심평원 예산편성에 공급자가 참여하는 예산심의위원회 신설 △급여 및 심사기준 전면 수정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 △중앙심사조정위원회 개방적 운영으로 투명성 확보 △심사실명제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 개선 △임의적 건보공단 현지확인 근절 등을 요구했다.